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왜냐면 실질적으로 체납 독촉을 할 때 사실은 몇 번 계속해서 올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가중감을 갖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된다랄까, 압박을 받는다랄까, 그런 경우가 돼서 조기 납부가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 고지를 해도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가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 줄 때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납부 내역을 보면 사실은 비용 대비 저희 수납 실적이 굉장히 높았고 현재 상황도 9명이 했지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200%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시, 그냥 도비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효과성을 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 자체로 제고를 할 것인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