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방금 범죄 피해자 그 내용하고 보니까 비슷한 조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혹시 그 안에 들어 있거나 기존의 범피 조례나 오늘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조례의 내용을 저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목적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이 충돌이 생겼을 때는, 혹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같이 합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이걸 완전히 별개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원 범위나 이런 기간 보면 지금 한 조례는 기간이 없어요.

어차피 범죄 피해라고 하면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한 조례는 치료 기간의 범위에 대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충돌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가…. 나중에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하셔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