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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281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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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전 재원에 의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광명시 예산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광명시 예산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면 사실은 상기 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정책 방향이나 투자 계획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의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은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공모 사업이나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할 때 그냥 예산을 세워서 단순하게 예산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 공모 사업이나 이전 재원을 준비하는 데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기준 요건을 맞출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소통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계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나 기준을 맞추는 예산과 나중에 공모 사업에서 연결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예산 편성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전과 현과 미래를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