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결론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물론 일하면서 100%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볼 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간혹 예산에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가 예산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 조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런 용역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재한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저도 똑같은 동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예산은 최소한 좀 줄여야 된다.

왜냐면 용역 예산이 우리 소관 쪽에서는 몇천만 원, 간단한 억 정도인데 복지문화건설 쪽에는 몇억씩 가요, 용역비가. 그러면 그 용역 잘못해서 몇억을 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 용역을 줬을 때 100% 다 성공해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