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살림망을 짜느라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방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에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봤는데 크게 용역을 본다면 기술적인 용역이라든지 학술적인 용역, 일반적 용역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 일반적 용역은 시설물 관리나 청소나 폐기물 처리 이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술적인 용역 부분에서나 학술적인 용역 부분에서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용역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용역을 한 것이 실패가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이 낭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