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무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같이 서로 맞아야 될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도 많아서 이거에 대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려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을 완화하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 징수과, 지자체하고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무슨 감면이랄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을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기 좀 힘든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사후 조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과세 부분이 고유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대한 사후, 고유 목적에 맞게 감면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국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원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