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 사업비를 보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억 20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 이전 부분에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보면 전부 다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다 충당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게 전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는 비용 혜택은 불과 10%, 20%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간제, 보조 인력을 다 구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명만 해도 보통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보통 3명 그러면 9000만 원, 1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인력 인건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부 다 인건비를 거의 한 60%, 70% 내서 하는 그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면 이거는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라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가능하면 좀 직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꼭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해야만 되냐, 사업을. 결국은 기간제 인건비 주기 위해서, 관리비, 운영비 주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다 없애는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불과 20%, 30%도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 말고 건강생활과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