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하면 어쨌든 1월 10일에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사업협약서 변경안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이 얘기를 저도 다른 데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 사업협약서 변경안이 통과됐다는데, 경기도 승인까지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어쨌든 광명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광명시 의원으로서 또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담당 위원으로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광명문화복합단지 17만 평에서 어떤 내용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니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며칠 끄시더니 전혀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1월 16일에 자료 요구 제출을 했죠.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체결한 최초 협약서하고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변경 협약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뒤에,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그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 시행자인 광명도시공사는 본 사업협약서 제29조 비밀 유지에 따라 출자사 전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 이 문구 하나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1월 18일에 받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어쨌든 광명에서 광명도시공사가 하는 최초의 사업이고 저희 시비가 출자로 해서 250억이 출자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보고는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셨고, 제가 지난주 2월 19일에 저희 조례 심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됐을 시 업무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향후에 추진되는 도시공사나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정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 변경까지도,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아무런 조치가 없으셨어요. 전화 한번 오셔서 “이거 제출 못 하니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일단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게 의회 의원으로서 무시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자료상에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심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협약서 내용이 광명시민들에게 얼마나 파급이 있는 내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이 또 위원회에서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협약서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기사 된 내용과 같이 그 정도까지의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이고 진짜 여러 가지 민간 기관에서 좀 더 잘해 보려고 어떤 내용들을 좀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가 시의회, 시의원들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12시까지 자동 산회될 때까지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단장님이나 과장님,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무언가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켜 줄 것도 우리 집행부와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