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국가와 민족과 어떤 이념과 정치에 관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구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떠나서 이건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안인데 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한 위원이 얘기하는 거처럼 시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전문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일반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이건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탄소중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심오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간단한 아이디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정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마는 또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내용을 하자면 전문가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도 아닌 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사실은 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러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해야 된다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상의, 문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제도 더 나와야 되고. 여기 시민‧단체만 나와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과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바뀌어서 왔긴 했지만 과장님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과장님을 과장으로 역임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거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자체가 지금 2050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잖아요. 2050년도에 탄소중립 뭐를 요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