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조금 피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해서 이 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폐지 조례안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는데 운영상에 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법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되는가.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의 시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여러 부서들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폐지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내홍 된 걸 정상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폐지를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한 이런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만들었다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직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