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정책기획과 쪽으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8000이었는데 9000으로 이번에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정책이 사실은 전문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기후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면서 조례 개정 때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시장의 책무를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과정을 여기다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민원성, 단발성 이런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이 좀 숙성되어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되다 보면 전문가와 현장에는 반드시 정책이 돼도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실패하는가, 정책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이게 시민의 실생활에 반영되는 게 얼마큼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되기도 하고 사례도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올리시는 그 과정이 기간을 늘려서 이거를 숙성의 숙의 과정을 좀 거쳐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만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