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행안위 보도 자료나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내용을 자료를 조금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오히려 국가에서는 세수‧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주 오히려 대폭적으로 장기간, 장기적으로 이거를 상환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대폭적으로 오히려 완화하겠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이나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제한을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도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더니 아까 10% 올리면 18억, 20% 올리면 36억 정도.

저는 금액이 굉장히 클 줄 알고 계산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아서 저도 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었다가, 퍼센티지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가, 이런 보도 자료나 금액을 좀 두들겨 보니 크지가 않아서 이게 우리 세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퍼센티지 올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저는 듭니다. 도움이 되나요? 18억, 3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