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그러니까 1년에 2회 열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충 처리가 1년에 2번 정도 다뤄서 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고충 처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제도 개선 요구한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시민들이 인도의 노점상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청합니다.” 이런 민원들이에요,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된 것 보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심사위원회 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맨 처음에 작년에도 했었던 얘기인데 평가표에 보면 적격, 부적격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사표를 보면 적격, 부적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배점이 있잖아요. 30점, 20점, 10점.

그런 항목도 없고 그냥 적격,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