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렇게 민원 받을 때는 내 기본적인 생각은 그 사업이라는 게 사실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 사람들 양에 차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씩 지원하는 거를 그 어려운 과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실적을 보면 60개 하려고 하다가 몇 군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좀 뭐라 그럴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목적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장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목적에 맞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설계했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만 원씩 올려서…. 왜, 그냥 n분의 1 딱 해서는 2개 해서 1억 5000씩 주든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세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