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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89회 제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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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면성 없어요.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한 거지. 양면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행정감사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해서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면 1년을 담보해 준달지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 조직도 안정되지만 동 주민들 새로운 동장님들 축하하고 났는데 바로 가 버리면 좋겠어요?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미래전략, 아니, 정책기획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의 모든 정책과 아젠다, 이슈 이런 것들을 선점해서 그걸 이끌어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다 시장이 하는 사업과 시장이 하는 조직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서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 저는 예전에 뭐 7대나 이럴 때는 미래전략실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참고로 57만 평 KTX 역세권을 다 총괄 개발하는 미래전략실이 되었어요. 지금의 정책기획과는 그런 미래전략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들 보면.

저는 광명의 큰 미래를 구상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선도해 가는 미래전략실이나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385만 평 3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정책 구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 게 바로 정책기획과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이런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74만 평 만들어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또 많은 기업들 들어오겠지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가치가 있는 앵커 시설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만들어서 뭐 대기업의 연구소가 들어온달지 뭐 바이오단지가 들어온달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정책기획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기획과의 역할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는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게,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시각과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광명의 미래를 선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 그런 큰 구상을 하는 정책기획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집행부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집행부는 이 하는 일이 정책기획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입니까?

지금 2001아울렛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아시죠? 그 어느 부서에서도 핸들링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지가 4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사유지잖아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공사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방치만 하고 놔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풀고 해결하는 게 정책기획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 원성이 엄청 많아요. “왜 저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데 시는 가만히 있냐.” 이렇게.

거기가 뭐 외진 데도 아니고 굉장히 광명의 랜드마크가 되는 중심 지역이잖습니까. 이런 일들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 개인 소유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든가.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새롭게 만들어져야지, 계속 방치돼 있어 보세요.

광명시 이미지를 굉장히 추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엄청 늘리고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저희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죠, 왜 거기 방치하고 있냐. “거기 사유지라 우리가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시에서도 시장에게 바란다 올라간 내용들 보면 답변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좀 정책과에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표준도 아니고 이게 정답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담으셔서 정책기획과가 정말 광명시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이런 정도의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세 쪽 보고하지 마시고 한 열 쪽 정도 보고하세요. 하는 일이 3개밖에, 3가지밖에 없는 것같이 보이잖아. 그렇죠?

실제 엄청 많은데. 팀별로 하나씩 보고하면 되겠어요, 이거? 각각의 팀에 최소한 2개씩은 보고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정책기획과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런 거 많이 하면 의원들이 이거 보고 계속 질문하니까 줄여서 내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잘 알게끔. 국장님 그렇죠? 세 페이지 갖고는 안 되겠죠?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과 내용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런 다른 방법으로 광명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이끌어 가는 리더적인 정책,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정책, 이런 정책을 표현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광명을 선도해 가는 그런 정책기획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