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그리고 하나는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얼굴을 맞대고, 보안등 유지 관리 업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게 원활하게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용하더니 다시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광명시에서 영세업체들한테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보안등 유지 관리 업체가 사실 영세업이래요.

영세업인데, 이분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간 단가 체결을 해서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계약을 광명시에서 끊어 버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다가. 내용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계약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계약은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거는 계약을 철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 변책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과장님도 계약 많이 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들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해 봤을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걸 깨게 되면 변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