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요, 보면은 직접 피해는 없는데 감정이 거기에 대립돼서 “어디어디 A 번지 누구누구는 불법을 했네.” 사용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건물주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런데 감정싸움이 돼서 하고, 반대로 어떤 데는 거꾸로 “큰 피해도 없는데 이것 완화 좀 해 줄 수 없나.” 이런 민원이 많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일단 와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렇습니다.”밖에 못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뭐 조금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제재하고 그러면 답변이 뭐라 그러냐 하면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실례로 소하동 같은 경우는 수십 가구를 불법 건축물로 해서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법은 불법이지만 단속을 안 했어요, 알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에는 큰 지장도 없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제재 수단이 다른 건 없는 건지, 예를 들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얘기한 것은 하다가 이행강제금 하고 고발 조치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