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진짜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하고 골목상권 아주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관련된 이게 2만 6000개 기업 중에 25개 정도 할라 그런다?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거쳐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하게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꿔 놓으면 앞으로 다른 기금 또한 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목적이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지금 기금에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자유롭게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금 또한 똑같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