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이차 보전액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설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는 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이차 보전액 지원하는 것도 1.5에서 2%로 늘려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기업들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이자율 줄여 주는 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지원할수록 안 좋아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이차 보전액 5% 지원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돈의 문제지, 효율성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고 중복성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그런 데다가 2만 6000개 기업 중에서 25개라고 하면은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의 탄소중립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니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