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책이 우리 지금 저출생‧고령화잖아요.

그런데 출생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지금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자체를 100% 삭감하면 어떡하냐. 내년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지금 장문의 글을 써서 왔어요. 2024년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2025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 추첨제로 운영한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은 지원을 받고 안 된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지금 그렇게 와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25년도 예산을 보고 지금 이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