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유‧보 통합을 위한 3법 자체가 지금 정부에 지난달에 발의돼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영유아보육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발의돼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등록 의견만 3만 9000건이 반대 의견이 달렸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교육부나 행정에서의 처리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도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해서 시작은 되긴 했는데 아직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법 발의가 이제 된 상태고, 2년 6개월 만에, 향후 3년 정도 남은 윤석열 정부인데 실제로 유‧보 통합이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게 통합은 시켜 놓고 지원은 또 시나 도에서, 시군에서 하라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