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어쨌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출산율을 겪고 있는데요, 좀 반등을 해서 약간 높아졌고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990년대생들이 상당히 이제 결혼을 해서 꼭 출생을 하겠다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결혼자 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율 반등은 결혼을 하는 그 시기의 세대의 청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그 출산을 할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그 정책에 맞춰서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보건소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출산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광명시가 너무 박해요, 출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얼마 지원, 둘째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되게 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 과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도 손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아마 맞춤형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줘야 아마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난임이 아니고 자연으로 출생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한번 정책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