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교부세 방안이 올해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 바뀝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중에서 교부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줄여서 20%로 하고, 그 예산을 줄여서 20% 정도로 하고 25%에 대응하는 것을 저출생 대응한 보통교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해서 25%를 하겠다는 게 지금 신설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서 해야 되는 저출생 대응 정책들을 이제 지자체도 함께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정책에 시도를, 변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상 수를 좀 늘린다든가. 하지만 저희는 지금 국립이나 시립 의료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도에 없는 도립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혹시 광명에다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출생률이 얼마만큼 높으냐. 그리고 출생률이 높은 도시는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게 지금 국가적인 방침이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안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