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삭감된 시민 공감 특별 공연 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콘서트는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1년부터 해 왔던 계속 사업입니다. 그동안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왔으나 2025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 야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대와 조명 등 기타 물품이 증가되어 1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민원을 통한 광명시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민 공감 특별 공연 예산액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1회부터 5회까지 진행되었던 시민회관을 벗어나서 편안한 공간에서 시정에 대해 소통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실내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이제 공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공연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 내년 계획은 지금 1부, 2부 나눠서 1부는 토크쇼 형태로 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동안에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것들을 피드백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공연을 진행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실내에서 하다가 야외에서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떤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시민회관 객석이 한 54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회부터 4회까지 해 왔던 것을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신청하는 인원들이 한 600에서 700명 이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점, 특히 올해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명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이 실내에서 하던 걸 실외에서 하는 거 말고는 바뀐 내용이 없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큰 핵심은 안에서 했던 걸 바깥으로 빼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양도 저희가 확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브리핑룸 조성 공사 및 브리핑룸 집기 및 가구 구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시 및 시의회에서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과 의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견과 의견을 언론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과의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정 기록물 DB 구축 인력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7409만 3000원이며 삭감액은 3704만 7000원입니다. 시정 기록물 DB 구축 인력은 시정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사진 기록물 촬영 보조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명의 인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하였으나 점점 더 다양해지는 양질의 사진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한 기록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 사진 기록물에 손쉽게 접근하며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매체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의 주요 시정 사업과 관광 명소 등을 대중교통, 전광판, 방송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시정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셔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SNS 광고입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SNS 광고는 주요 시정 및 문화 행사 등을 시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채널보다 광고비가 저렴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채널로서 광고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SNS 이벤트입니다. 예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기획관 자체 이벤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사업 홍보 및 전 국민 의견 설문 조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홍보기획관 예산 편성안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SNS 광고 그다음에 SNS 이벤트. SNS 광고는 지금 해 왔던 거죠, 이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SNS 이벤트하고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SNS 광고는 저희 주요 시정 및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으로요, 이번에 증액 사항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예산 대비 홍보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홍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페이스북에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이라든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 또 이벤트는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SNS 이벤트도 똑같이 SNS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경품 등 보상 구입 비용으로 해서 저희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증액 사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프티콘 가격 상승하고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SNS 광고를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이게 전혀 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저희가 SNS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다 어떻게 조성을 하는데 비용이 1억 2000이나 들어가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저희 제2별관 1층에 홍보기획관 사무실이 있고 그 옆쪽으로 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진서위원
아니, 얘기가 있던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제 옮길 겁니다.
설진서위원
옮길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그 위생과 쪽하고 합쳐서 저희 사무실 합친 상태에서 브리핑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도 같이 또 할 생각입니다.
설진서위원
이 브리핑룸을 만듦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가장 주요한 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도 기자 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의원님들도 앞에서 밖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브리핑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그 브리핑룸에 어쨌든 기자들이 와서 거기서 전송도 하고 책상도 전부 다 갖추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저도 여기 와서 되게 느끼는 게 의회 앞에서 우리가 기자 회견을 하기도 하고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질문받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차분히 기자와 기자 회견 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광명시에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하도 리모델링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브리핑룸 없는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어디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 저기는 안 해 봤는데, 기자들한테 듣기로는 두세 군데로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시정 기록물 DB 구축 인력 이렇게 있는데 일부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액이 3786만 1000원인데 실제 감액은 3700,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1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계속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는 혼자 하기가 좀 벅차다고 그 얘기들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거는 1명이 해도 된다고 본 건데 이게 그러면 딱 2분의 1 금액으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사업하시는 데, 1명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최대한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보조 인건비 2247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는 광명시민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협력회의실 운영 및 각종 협의회에 대한 업무 보조와 광명역세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포럼, 회의 개최 시 각종 현장 행사 지원과 기타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반영되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행사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삭감돼서 800으로 되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분이 지금?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2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2월 말까지. 그러면 그동안 이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기서?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광명무역센터 내에 기부채납 받은 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가입돼 있는 게 22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오는 협의회도 있고, 물론 경기권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의 위치가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지방정부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도 가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시민체육관, 시민운동장 그 외에는 없는데 일직동이 좀 활성화되면서 새빛공원 쪽이나 아이벡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사전 회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이후에는 직원들이 그쪽에서 현장에서 현장 실사를 하면서 거기서 실무 회의를 많이 하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 스마트 강소 도시 국토부 공모 사업에 됐을 때도 현장이 거기다 보니 거기서 거의 아마 공모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라톤 행사 할 때에도 현장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하기에는 어쨌든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한 회의 장소로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저는 뭐 사무실만 간단하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일직동에서도, 동에서도 자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공간을?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동에서 협조 요청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사용해도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 있어야 된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기간제 채용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재산 상태 이런 걸 좀 보나요, 안 보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자격하고 하는 업무까지만 저희가 정해 주고요. 채용은 총무과에서 일괄 면접 받아서 저희가 채용해 주십니다.
정영식위원
이분이 우리가 800으로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당장에 고용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가요, 생각이?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2월 말까지 계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이분은 계약한 기간 내에 근무는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사무실을 좀 더 다양하게 지금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무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에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돼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글쎄, 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 사무실 운영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공유오피스로 쓴다는데 실제로 회의 말고 아까 전에 정영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활용한 내역까지 있는지 한번 주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일직동에 보면 더가치홀이라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서 현수막으로 홍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저희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 지방정부협의실 보니까 저도 이 근처에 살고 하지만 한 번도 이 회의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가 좀 낮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회의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원도 필요하고 자주 쓴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각 이벤트마다 오히려 담당자들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개념에서 2개월 치만 예산을 세워 주시고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좀 검토하시고 제가 요구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건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광명시 기후주간 운영입니다. 3일간 기후주간을 선정하여 기후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조성하고 기후 관련 포럼, 강연, 사례 발표, 캠페인, 체험‧전시 부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후 감수성을 키우고 민‧관‧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명시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8쪽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입니다. 기후의병 회원 수가 1만 1000여 명에 다다랐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입니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무상 할당량이 감소하고 자원 회수 시설의 반입‧폐기 물량과 플라스틱 함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권 예상 부족분 중 일부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에 시기적절하게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오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1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으로 광명시 기업 디지털 ESG 교육 운영,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 등 기후 위기 대응 시민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 장기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 16쪽 기후대응기금 청소년 기후지킴단 운영은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정 시, 기금 사업보다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중 삭감된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 기금 사업 중에 여러 사업 중에 청소년 지킴단 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 근거가 조례에 없어서 조례 상정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편성이 더 맞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되고 그럼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청소년 지킴단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실 기후 위기 상황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 변화가 멈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기성세대들은 앞으로 살아갈 저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탄소중립이라는 실천과 정책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매년 기후 변화 대응 UN 당사국 총회 COP에서 매년 정상들이 모이고 기초단체도 모이고 중앙정부가 모여서 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해서 기후 변화 대응에 뒤로 가는 그런 나라에 주는 상입니다. 거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그렇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물론 기초가 다 해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족, 물론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더 격려하고 그러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바로 첫 단추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기후주간 운영 예산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자치 쪽하고 복지 쪽 하니까 포인트 있는 과가 몇 개 있네요. 그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어쨌든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 없잖아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광명시 기후주간 운영을 하는 데 원래 2억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3일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포럼 이런 게 뇌리에 너무 많이 담아 있어서 3일 동안 하는 데 처음부터 금액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먼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후주간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구상은 제가 지난 달에 COP를 다녀온 데에서 더 많은 구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좀 전문가 중에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름이 좀 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대규모의 강연과 포럼을 한 섹션으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 개인, 기업, 누가 됐든 각각의, 동아리도 좋고, 각각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실천 사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소규모 포럼장을 또 따로 마련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행사에나 체험이나 전시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북 콘서트라고 해서 환경 작가들도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게 어린이 대상 작가들도 있고 청소년, 어른 대상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또 이렇게 시민과 가까이서 대화하면서 뭔가 공유하는 그런 세션을 또 구상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셔서 저희가 모시지는 못했는데 기후의병의 밤을 사실 서로, 기후의병 포인트에 참여한 분들을 받기도 했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어제 사업은 KBS 다큐 시리즈 중에 ‘빙하의 시그널’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제작자 PD와 내레이션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하는 포인트 사업들이 거기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시초가 된다는 걸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의 자리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의 금액이 너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부감이 좀 더 느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존에 저희가 사실 에너지의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기존 사업들을 사실은 계속 사업 중에 축소하고 일몰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상반돼서 사실은 세운 거고요. 3일간의 행사는 저희가 대략 견적을 받았을 때 적정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탄소중립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 시에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올해 저희 부서는 한 120억 좀 못 되게 세웠습니다.
정지혜위원
전체 광명시에서 탄소중립 예산, 탄소중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난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서 1000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정확하게 제가…. 부서별로 물론 탄소중립에 투여되는 예산은 이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그 돈이 다 교육이나 그렇게 소요성 예산으로 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 같은 그런 면을 집중하지 마시고 기업이나 이런 거를 정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돈이 돼서 우리가 이런 탄소중립 같은 R&D 센터를 만든다든가. R&D 센터 만들어서 기업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기업들이 만드는 거를 우리가 소비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 쪽으로 돈만 쓰는 교육을 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주는 사업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말을 드리는 거지, 지금까지의 정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존중은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전환은 나 하나가 변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지혜위원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다른 사업에 소요성 예산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삭감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을 키우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을 키워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서, 그게 더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개선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께서 예시를 주신 R&D센터나 이런 거를 만일에 만든다고 하면 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위원님은 생각하세요?
정지혜위원
그게 훨씬 미래적으로 더 맞죠. 지금 이렇게 소요성 예산으로 가는 거보다는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엊그제 지난주에 ESG 관련해서 액션팀이라는 걸 새로 결성해서 기아와,
충열
현충열위원장
죄송한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논의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따로 세미나를 하시든가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본질적인 걸 논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요구하는 관점에 대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죄송하지만 사업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중 일부 삭감된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부서에서 요구한 여러 연구 용역비를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긴축 재정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 10월 제정한 광명시 정책 연구 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연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운영과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행사 지원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운영과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행사 지원은 매월 1회 개최하는 직원소통의날 및 으뜸광명시민 시상식을 비롯하여 종무식, 시무식, 해맞이 행사 등을 위한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직원소통의날을 단순 회의 방식이 아닌 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하여 시정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운영비 1200만 원과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행사 지원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바지 시즌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반바지 시즌 행사는 시청의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동참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반바지 시즌 행사를 기획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 책자 195페이지에 반바지 시즌 행사가 뭐예요, 이게?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공무원들 복장 간소화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랑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의 연속성으로 보면 되고요. 저희가 하절기에 시청 본청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비가 얼마 나오나 봤더니 5월 달에는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8월 달에는 5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2배 정도 나오걸랑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민원실에도 약 한 180명 정도가 근무하고 또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와서 또 경직된 조직 문화를 좀 해소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 내용은 좋은데요. 그런데 왜 돈이 들어가나요? 반바지 입는 데 왜 돈이 들어가요?
광호
문광호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일반적으로 자율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떤 붐 업을 위해서 일부 조금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청 앞에서 직원들 포토 존이나 또 약간의 이벤트도 해서 이렇게 붐 업을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 및 삭감된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9쪽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000만 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2020년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 활성화, 500인 원탁토론회, 주민참여예산 실시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와 주민 주권 실현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향후 시민의 권한을 더 많이 보장하는 자치분권의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자 자치분권 정책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책자는 공직자, 일반 시민,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책자는 최소한의 수량만 발행하고 전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북 형태로도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 광명시 자치분권의 연혁과 주민 주권의 실현 과정을 담은 이번 자치분권 정책 책자에 시민 참여의 또 하나의 역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포럼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7000만 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광명시는 2019년부터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여 광명시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지방정부에서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홍보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협력과 공유를 통한 대외적인 자치분권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정책 우수 사례 중에 서울 은평구의 1동 1대학을 벤치마킹하여 광명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시민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자치분권의 미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000만 원이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은 토론 등 의사소통을 통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 사업을 확장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의 시에 회의 진행 방법이나 의사소통 방법이 미숙해서 위원님들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 18개 동 중에서 16개 동이 3기 출범으로 신규 위원이 436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님들의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고자 기존의 위원님들과 조화롭게 주민자치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7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전액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직전 연도 광명동굴 입장료의 1% 그다음에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6억 원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급 목표액인 1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편성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게 책정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 수립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연차별로 적절한 예산 안배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책자 5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인 2025년도 광명시 평화주간 행사입니다. 요구액은 2억 9000만 원이고 2억 9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광명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정체성을 평화에 두고 평화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평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광명시는 매년 UN이 지정하는 세계평화의날을 전후해서 광명시 평화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4회째 평화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화 통일과 독립운동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간이 제5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평화도시 광명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남북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있잖아요. 지금 기금이 고갈된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게 이제 조례에 1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6억 정도가 되어서 약 한 3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에 광명동굴 전출금 1% 하면 이제 10억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올해 3억 5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인데 4억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4억을 지금 기금에서 어디서 갖다 쓰긴 썼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이제 4억을, 그러니까 그 기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화주간 행사라든지 아니면 DMZ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화음악회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지금 뭐 예산은 따로 또 별도로 다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 그거를 갖다 써도 맞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남북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 평화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그러한 남북 관계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에 관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행사 좋은데 그런 행사가 지금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런 행사는 10억 범위 안에서 매년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번에 편성을 3억 5000이나 했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광명동굴의 입장료 수입 그리고 이자 수입 합치면 10억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금을 어차피 조성을 하려 그러면 분할해서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갑자기 4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3억 5000을 세운다는 것은 좀 뭔가 다급한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봐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평화주간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평화주간 행사가 약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평화주간 행사도 또 이 기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설진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할게요. 현재 기금이 6억 정도가 돼 있다 그랬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게 몇 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기금이요? 잠깐만요.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2020년도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게 의무 규정입니까,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아니면 그냥 자체 규정입니까?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적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가 있고 경기도에서 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한 31개 시군이 전체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오위원
정확해요? 알고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감 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잠깐만요. 저희 31개 시군에 관한 상황은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김종오위원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몇 개 정도 지금,
현미
조현미남북교류협력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31개 시군 중에 한 13개 정도 있다고 생각,
김종오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치분권과에 있었잖아요, 전반기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의무 기금 조성이 아니에요. 자체 조성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체 조성 같은 경우는 기금이 없어지면 고갈되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남북 교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남북 교류 한 적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한 두 번 정도는, 네.
김종오위원
남북 교류 했다고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아니, 북한에서 요구하는 콩기름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는 교류가 아니라 그냥 북한지원기금이라고 하세요, 북한 지원.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교류가 아니에요. 교류라는 거는 쌍방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잖아요. 그럼 지원이지 교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목 자체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이거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 하지 말고 북한지원협력기금이라고 바꾸시든지. 말 그대로 남북 교류라 그러면 서로가 쌍방 간에 주고받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원만 해 주잖아요. 평화 평화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평화기금으로 바꾸세요, 남북교류기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이 말에 맞게끔 행사를 하고 주관하고 하면 말이 없는데 남북교류기금이라 해 놓고 나서 남북 교류라는 건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지원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민간단체도 지원을 많이 해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요. 이 지자체에서까지 이거를 지원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전반기에도 이걸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거 해 봐야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민간 지원 단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뭐 10억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10억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류가 될 수 있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죠.
김종오위원
교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목을 바꾸든지 기금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지원만 계획이 있는 거지, 교류에 대한 별 계획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기금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자치분권 책자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지금 선정이 완료됐나요, 전부 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지금 이제 모집까지 끝났고요. 1월 1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위촉장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위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영식위원
그러면 지원은 다 받았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지원율이 몇 프로나 돼요? 정원 대비 지원율이 몇 프로예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정원 대비요. 정원 대비 지금 정확하게는 없는데 3개 동이 지금 50명을 초과했습니다.
정영식위원
3개 동만 그런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말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약 한 436명 정도 됩니다.
정영식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리고 연임이 243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436명이요.
정영식위원
연임?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연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영식위원
4년이 안 돼서 2년 하고 연임하는 사람들. 그 400명이 전혀 지금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처음입니다, 그분들은.
정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가 한 4년 됐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범 동은 거의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책자 발간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 책자는 주민자치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광명시 전체의 자치분권에 관한 책자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됐어요, 발간이?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책자 발간을 했고 자치분권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삭감됐던데.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 참여형,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또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도 조금씩 감이 와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로 시민들이 지금 400명이 넘게 지원을 하셨다는데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4년간 그동안 주민자치에 광명시가 주민자치,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 왔던 그런 역사 그다음에 앞으로 더 필요성, 지속성을 위해서 책자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간의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 협치 활성화라든지 500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통해서 홍보할 부분들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자치분권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4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뭔가 좀 설명이 잘못됐나 봐. 충분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이게 굳이 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을 정책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평생학습 그런 부분부분들은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조금 이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책자가 지금 몇 번 삭감되셨어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올해 지금 본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번 정도 삭감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억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계속 올리실 거 같으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 결핵 진단 검사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결핵 진단 검사비(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비)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 원 중 1600만 원 삭감된 사항으로 결핵 진단 검사비(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비)는 보건정책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보건소 건강 진단, 보건증 등에 포함되는 폐결핵 검사 항목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흉부 방사선 판독 의뢰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 말 총무과에서 의사 채용 공고 후 1명이 응시한 상태로 2025년 3월 충원 예정에 따라 진료 의사가 기존 1명에서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외부 판독 의뢰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예산액 3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600만 원 감액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원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학습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학습지원팀장 정경자입니다. 병가 중인 황명옥 평생학습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평생학습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8억 원입니다. 8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1973년생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사업 대상자 5000명의 53%인 26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지난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50세에서 50대로 확장되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금으로 50대 광명시민이 학습 동기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박란주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된 초등학교 졸업 앨범비 지원 1억 421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 초등학교 졸업 앨범비 지원 사업비는 광명시 25개 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재협의 결정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수요 조사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은 모두 2건이며 이 중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전액 이송, 인생플러스센터 사회 공헌 사업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으로 변경 조정되어 이송된 건입니다. 먼저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처음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확대 운영 제안하여 금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에 적합한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으로 채용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1개 과정 25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2개 과정 50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38명이 수료하여 현재 사후 관리를 통해 취업자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해 더 많은 직업 훈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공모를 통해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 수는 7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청년 고용률은 43%로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체가 열악한 우리 시로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과정의 기회를 주신다면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5년 본예산에 요구한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사회 공헌 사업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생플러스센터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올해 2월 개소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4월 16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수료한 신중년 수강생들이 사회 공헌 활동 50플러스 자원봉사단에 참여하도록 활동비 및 봉사 활동 시간을 제공하여 신중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 개최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이며 인생플러스센터 수강생 및 신중년 대상 336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에서도 제안된 의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생플러스센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회 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신중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성취감을 제공하고 경력을 제공하여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2025년에는 인생플러스센터를 더욱 발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이게 한양대밖에 안 되는가요? 한양대로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4차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은 사실 공모를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만 접수가 돼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2억 5000인데 왜 다른 데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 인근에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요? 한양대 안산캠퍼스인가요, 여기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2023년도에는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한양대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한양대 에리카 안산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원거리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진짜 지금부터라도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교육 인원이 25명에서 12명 수료하고 취업률이 너무 낮네요, 3%.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아무래도 4차 산업 분야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도 많고 여기에 상당히 적응하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작년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38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8명에 대해서는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12월이면 취업이 거의 다 예정이 돼 있을 텐데 현재는 3명만 진행되고 있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10월 달에 교육은 다 끝났고요, 사후 관리를 6개월 정도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명이지만 계속해서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 대행업체에서 사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야만 여기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럴 텐데 취업률이 낮으면 안 되니까 이 취업률을 최대한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거 뭐 교육 과정이 취업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은 아닌가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4차 산업 분야가 일반 교육 과정하고는 좀 달라서 상당히 교육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할 때 거기 전공자들만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청년에 대해서, 미이수 청년에 대해서 전공자, 비전공자 다 모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면접도 올해는 보고 해서 올해는 그래도 50명 중에서 38명이 지금 수료하고 현재는 3명이 취업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그리고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5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3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고 누구나 공감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인식 확산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여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연합해 개최함에 따라서 총 8500만 원으로 예산 행사를 추진해 온 결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올해는 예산 조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3500만 원 삭감하여 사회적경제 페스티벌만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500만 원만 증액해 55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4쪽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관련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장 정책 연수 과정으로 이를 위한 기관 섭외, 통역비, 임차료 등을 위한 지방정부 분담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85쪽 창업 패키지 교육 사업입니다. 창업 교육 패키지 사업은 일반 창업부터 전문 분야 맞춤형 교육까지 스타트업 전 과정의 단계별 교육으로 스타트업 창업 교육, ESG 창업 아카데미, 분야별 전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교육은 창업 자금 지원 선발팀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입주팀을 대상으로 노무부터 투자 트렌드까지 창업 이후의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ESG 창업 아카데미는 예비 창업팀과 또는 초기 창업팀 대상의 창업 일반 교육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 창업 등으로 세부 분야별로 교육하여 스타트업의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 사업은 창업하고자 하는 관내 시민과 우리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와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고 창업팀 선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광명 청년의날입니다. 광명 청년의날 축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청년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2024년 청년의날 축제는 청년이 직접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부스의 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디 2025년도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창업 활성화 교육 패키지가 지금 분야별 전문 교육만 추가된 계속된 사업인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ESG 창업 아카데미와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교육은 기존에 9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창업을 교육을 받은 많은 창업가들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분야별로 좀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을 좀 증액해서 단계별로 교육 패키지를 만들어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공정무역 페스티벌 내부 자체 삭감하신 거고 이 500만 원은 공정무역 페스티벌 빛나는편의점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스나 업체는 몇 개 정도.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보통 저희가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업체를 편의점 형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2024년에 상반기 공정무역 페스티벌 축제를 할 때 편의점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 좋았고 판매율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절돼서 낱낱이 있는 상품들을 한꺼번에 편의점 형식으로 모아 놨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경험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공정무역 제품 가게의 판매 증진과 그리고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공정무역 페스티벌 비용으로 500만 원 편의점 사업을 좀 포함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지혜위원
매출 수익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편의점 매출 수익은 그때 당시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지혜위원
3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창업 활성화 교육 패키지 사업 있잖아요. 여기 현재 3단계로다가 분야별 전문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7년 이내 창업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7년 이내 창업팀이 몇 개나 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한 것만으로 7년 이내 창업팀이 164개 기업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164개.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 시간을 지금 30시간으로 하셨잖아요. 그 30시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보통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요, 한 번에 모여서 저희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강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각각 내서 발표하는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곳들은 15시간에서 20시간을 교육하지만 저희는 직접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30시간으로 투자해서 잡은 겁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운영비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사업 부기명하고는 굉장히 다른 설명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칭은 좀 거창하게 돼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이걸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탈퇴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연간 분담금이 아니고요, 연수를 갈 때 참여하는 참여 단체가 n분의 1 하는 분담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연수를 못 가게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같이 따라가도 돈 안 내고 따라가는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 생기네요.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누가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시장님?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시장님이 가시고요, 수행하시는 분 가시고. 그리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부 시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데,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할 때 수행을 포함해서 총 3명이기 때문에요, 그 협의회 담당자인 저희 팀장님, 팀장님하고 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을 포함한,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3명.
충열
현충열위원장
담당 과 공무원 3명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안 주면 공짜로 갈 수 있는 거고 주면,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짜로 못 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못 가요? 갈 수 있다며요, 약간 불편하게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 이송된 사안입니다. 2025년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은 2023년 시비 100%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도‧시 5 대 5 매칭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기업들의 참여 수요가 높았던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상생플랫폼 구축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광명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해 2억 5100만 원을 요구하여 예결위 이송된 사안입니다.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판로 개척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광명상생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산 물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판로 개척 확대와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고팔기, 무료 나눔 등 타 시군구 플랫폼과는 차별성을 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광명 플랫폼이 지역 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행복샵, 11번가 등 플랫폼 간 연계와 홍보를 강화하여 플랫폼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결위에 이송된 사안입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2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도에 발행된 발행액은 목표치인 1200억 원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150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광명시 인구 80%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이 12월 초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을 증액하려 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2024년 본예산 기준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믿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지원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자 지원은 별로 안 중요하신가 봐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해외 전시회가 지금 굉장히 좀,
정지혜위원
지금 저희 보충 자료 주신 거에는 없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 작년에 12개 기업이 신청해서 4개 기업이 선발돼서 저희들이 한 3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은 해외 판로라든지 수출 증대 그다음에 기업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판로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가 작년에 4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도비가 5 대 5로. 그런데 올해 그게 삭감되면서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정지혜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도비가 2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체 시비 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2022년도에 있었다가,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2023년도에.
정지혜위원
2023년도에 있었다가 2024년도에는 삭감?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도비가. 도비를 받아서, 2023년도에는 시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자체 편성해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했고 그래서 도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정지혜위원
4개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킨텍스라든지 저희들이 경기도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과원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특별히 종목이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이라든지 각종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들이 해외 판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심사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공개 모집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공개 모집을 해서.
정지혜위원
저희 지역화폐 있어요. 이게 원래 2차 추경 때 내려오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보통 추경에,
정지혜위원
2차 추경 때 내려와서 지금 거의 2024년도에는 삭감하셨어요, 6억 9000.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그때는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금액,
정지혜위원
이번에도 2025년도에도 국비 내려오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국비 내려올 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30억을 편성했는데 이제 10억을 삭감해서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지혜위원
이게 전체 시비인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120억 중에 저희들이 30억은 도비고,
정지혜위원
아니, 지금 11억 올라온 거. 11억 올라온 거 이거 전체 시비인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시비인데요. 저희 작년도에,
정지혜위원
추경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시는 거고, 국비가.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올지,
정지혜위원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시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우시는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도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120억,
정지혜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광명시 민생 경제 살리기” “골목상권 소비 지원” 이렇게 지금 엄청난 광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일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최대 4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직원들이랑 얘기 된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금 복지 포인트는 별도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얘기가 된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직원들은 뭐 총무과에서 이제 별도로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그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왜 남의 복지 포인트를 시장님께서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복지 포인트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골목상권들에 대해서,
정지혜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11억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작년도에,
정지혜위원
거의,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11억 자체가, 자체 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작년,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밑에 원래 있던 그것도 다 지금 이게 없더라도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시장님 이거 골목상권 확대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 포인트하고는 별개고요. 복지 포인트는 원래 나가는 금액이고,
정지혜위원
복지 포인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봤을 때 120억을 발행하게 되면 골목상권에 활용되는 게 보통 1200억 원이 발행이 되는데요, 한 10배 정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게 1200억 원인데 올해에는 120억을 발행해서 지금 1500억 가까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지혜위원
이게 없더라도 우리 지급하는 데 별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이라든지 실제,
정지혜위원
그게 골목상권이라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미리 우리 추경에 국비가 안 내려오겠다고 하면 이게 다시 세울 수는 있겠지만, 추경에 세우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갈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120억을 확보를 해 놔야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정지혜위원
120억은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삭감으로,
정지혜위원
11억짜리 말하는 거예요, 11억.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삭감했는데 거기가 120억 중에 11억을 삭감한 겁니다, 지금.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120억 중에 11억을 삭감한 건데 120억, 그럼 110억이 있는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도비하고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정지혜위원
매칭돼서 있는 건데 그게 못 나가는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11억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화폐가 발행되고 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효과가 저희들이 한 1500억 원이 발행,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11억이요? 2차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올 거를 감안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안 내려오면 2차 추경 때 세우면 되는 금액인 거고. 2차 추경이 언제예요? 2차 추경 얼마 안 되는데 이 110억을 다 소진하신다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거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국비 말씀하시는데 국비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국비 나오는 것만큼 또 시비를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내려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에 세워도 별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지금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지금 경기도 이쪽 인근에서는 한 8개 시도가 하고 있네요, 플랫폼을.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2022년 하남, 2023년 성남, 양평군이 했는데 이거 혹시 플랫폼 이전 이후에 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제일 잘되는 데가 하남몰이 가장 잘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뭐 댓글이라든지 실제 활성화가 제일 잘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경기도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식위원
굉장히 지금 시점에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기업들이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할 때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요구도 많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맞출 수 있는 플랫폼을 해서 실제 판로에 좀 영향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설명이 너무 부족했나 봐. 데이터도 좀 잘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예산에서 반납한다는 거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국비가 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1200억 수준에서 맞춰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에서도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지역화폐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한 24%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작년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서 그다음에 골목경제라든지 실제 가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경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가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나타나는 게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이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장사는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도산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지역화폐는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좀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잘 안되고 있던데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되니 그 지역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11시부터인가요? 11시 반부터 3시까지인가요, 지금? 주차, 차.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점심시간에.
정영식위원
점심시간에 할 수 있죠? 그거를 6시부터 좀 풀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게 뭐 기업지원과에서 할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매일 힘들다 힘들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코로나 왔을 때처럼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고민 좀 하시고 관련 과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야만 지역화폐 발행해서 그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더더욱 장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같이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텐데 뭔가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온다고 확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작년도에도 130억 요청해서 본예산에 120억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장담은 아니고 현재 상태까지는 가내시라든지 내려온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20억 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내려오면 그때 돼서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장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장담은 하는 건 아닙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께서 장담을 하셔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인센티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설진서위원
그 인센티브가 11억 74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시비를 다 투입해서 초창기에는 국비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1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는 얘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반기라든지 지금 안 그래도 12월 초에,
설진서위원
아니, 상반기에. 상반기에 예상했을 때.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일단 있는 예산을 갖고 먼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되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나중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조기 소멸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추경이 언제 있어요, 지금 예정이? 추경.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추경은 2월, 3월.
설진서위원
2월이나 3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나중에 그때 가셔서 또 추경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거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거고 제가 질문드린 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1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인센티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없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다른 금액은 보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시비 편성은 아까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비가 별도로 있어야 그게 시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고.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다가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돼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것만 갖고라도 인센티브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워 있는 게 삭감이 되더라도 인센티브 상반기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결론을 말하면 이게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 국비가 내려온다는 그게 확정이 되고 세워도 늦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상 없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반기에 반드시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단 이렇게 되면 계속 내용이 왔다 갔다 똑같은 얘기가,
설진서위원
그렇다고 해 놓고 또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엇갈리는 거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그러니까.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광명시만 인센티브를, 5군데만 10%를 적용하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6군데.
설진서위원
나머지는 7%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이제 6군데.
설진서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광명시가 많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 11억 74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가 돼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안정적으로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화폐 예를 들어서 발행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야. 국비가 내려오는 거 보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다 포기하고도 이게 기업지원과 예산을 한 24% 삭감하면서도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원론적인 얘기하면, 아까 답변하시기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들 한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시장이 1월 달에 지역화폐를 20%까지 올려서 인센티브를 해 주겠다고 그랬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들 복지 포인트를 40%라고 그랬나요? 주겠다고 그랬죠?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김종오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는 원래 직원들 비용이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역화폐로 나가는 거라면서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지역화폐로 일정 부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지역화폐로?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별도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 포인트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거를,
김종오위원
복지 포인트 예산을 지역화폐로 나간다?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역화폐로 일정 부분을 쓰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종오위원
그거 직원들이 그렇게 원하나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설문 조사라든지 별도 진행 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복지 포인트는 당연히 현금성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지역화폐로 준다 그러면 원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20%로 1월 달에 이거를 상향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가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화폐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요.
김종오위원
이게 11억 7000만 원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네, 전체 그 금액 안에서 들어갑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때 그걸 발표하냐고, 좀 늦게 하시지.
영만
손영만기업지원과장
어저께 경기도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다 상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원래 우리 시는 10% 인센티브 지급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보면 10%로 한다 했는데 “다만” 하면서 시장에 어떤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최대한도로 이 조례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 경제 활성화 많은 그런 명목하에 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있는 지역화폐 금액으로도 가능한데 또 별도로 편성해서 이걸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 생각과 우리 해당 팀장님 생각이 약간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핫플 콘텐츠 제작입니다. 2011년도에 선정된 광명8경에 대해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광명의 변화된 정체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 조사 참여 시 기프티콘 지급비 200만 원, 새롭게 선정된 광명 핫플 콘텐츠 제작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용역입니다. 광명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광명동굴 등 일부 관광지에 치우친 광명시의 관광 명소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관광 로드맵 설계 및 광명시 자원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대행 사업 중 와인 구입비입니다. 2025년 광명동굴 내 베이커리 카페 조성 및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어 와인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와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명 시티투어버스입니다. 광명시의 문화관광 명소를 이용하는 시민, 관광객, 교통 약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광명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고자 버스 구입비 및 개조 비용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색적인 트롤리형 버스 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우리 시 관광지 및 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즐기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고자 2022년부터 페스티벌 광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광명은 2023년 약 6만 명, 2024년 약 6만 5000명이 참여한 광명의 대표 축제로 한국대중음악선정위원회와 협업한 광명 음악 명예의 전당, 광명의 문화예술 자산인 기형도 음악제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단순 지역 축제를 넘어 광명만의 축제로 브랜딩,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관내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체험, 마켓, 먹거리 등 부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다채로운 구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공연을 준비하여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시민회관에 입주한 광명시민 오케스트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으로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이게 지금 시티투어버스 서울도 있죠, 이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서울도 있고, 저는 부산 가서 부산에서 많이 타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신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을 좀 활성화하려고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버스는 일반 버스가 아닌 트롤리형 버스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면서 저상형 버스로 하다 보니까 버스비가 한 5억 정도 들고 나머지 개조 비용이 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제작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고 제작 기간이 또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좀 장기간 걸리는 거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광명동굴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KTX 광명역이나 철산역 등에서 내리면 동굴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다음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굴과 광명전통시장, 전수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관광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광 상품들이 철도와 연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열차 여행을 가 보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이런 관광차로 다시 이동해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생각은 제가 볼 때 참 좋으신데 이거를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코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을 안 세우신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이게 운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됐고요. 초반에 한 3년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수관도 활용해서 하는 공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목공 체험이나 아로마 체험, 요즘에는 또 야간 관광이나 힐링 관광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 구름산을 활용해서 힐링 요가나 숲 해설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또 동굴 갔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하고 그다음에 광명전통시장이나 새마을시장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하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편리성을 제공하고 광명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참 좋으신데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코스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열차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는 대전역 앞에다 풀어 놓더라고요. 알아서 여기서, 그다음에 1만 원씩 다 상품권으로 줘서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한 번에 7억 5000 투자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서부 수도권에서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 시티 투어를 기획 상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군 간 연계해서. 저희하고 시흥하고 연계된 상품을 좀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저희 동굴하고 시흥하고 연계된 코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하면 이용하실 분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전부 열차를 이용해서. 각 지역의 특산품, 그때 공연 이런 거, 축제 연계시켜서 상품을 많이 개발해요, 관광 상품을.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하셔야 돼.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데 사례들도 지금 철도 관광이나 이런 거 보면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설명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두 군데 있잖아요, 시민오케스트라. 이분들이 지금 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거기 오케스트라 공연을 몇 군데 참석도 해 봤고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직장인들이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단원들이 거의 50명이 넘데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이분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하시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소하1동이나 이런 데를 제가 직접 신청해서 해 봤거든요. 이게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몇백 명이 와서 관람하고 그러시던데 되게 저는 분위기가 참 좋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너네들 사무실까지 내면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뭔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게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잘 설명 좀 하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명 핫플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광명시가 관광 도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 과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 광명동굴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거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역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됐듯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의지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특징적인 장소를 찾는 것보다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면 또 새로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인적 자원 활용하거나 아니면 트롤리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진서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트롤리 버스 이런 거 말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또 가학산근린공원 이런 데도 또 새롭게 개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좋은,
설진서위원
그런 거는, 가학산 그런 거는 관광 상품이 아니잖아요. 광명의 관광 상품이라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지금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광명동굴 같은 거 100대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광명시가 관광 산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광명동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수익성을 내지 않으면 너무 이런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동굴을 갔다가 또 연계하는 그런 코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굴 갔다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지역에 가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코스들은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잖아요. 홍보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광명8경이라는 거는 광명을 대표하는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홍보물 제작해 놓은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제작한 거 저희가 이제 방문객들한테 다 나눠 주고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수량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스티벌 광명 있잖아요. 페스티벌 광명이 사실 이게 비용이 고무줄이에요. 1억 갖고 하려면 할 수 있고 3억 갖고 하려면 할 수 있고 5억 갖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페스티벌 광명이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게 없다. 광명을 대표하는 행사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주장을 하시는데 별로 시민들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광명문화재단 있잖아요.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행사를 했잖아요, 광명마당극 축제 이런 거. 여기도 보니까 또 증액이 됐어요.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행사를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서 좀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볼거리도 좀 있고 행사가 알차지 않을까. 거기에 또 비용도 좀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때요, 과장님?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거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축제 비용이 다 올려져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54개 축제 중에 사업비가 206번째 해당이 됩니다. 120억이 넘는 축제도 있고요. 대부분 10억 이상 넘는 축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비용이 적지 않다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그 비용으로 충분히 알뜰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퀄리티라든가, 물론 그 예산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밀어주시면,
설진서위원
그렇죠.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열심히 더 해서,
설진서위원
아이돌도 초청을 하고 이러다 보면 행사가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했는데 가짓수가 많다고 금액이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통합을 주제로 광명시의 축제들이 좀 내실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개념에서 아까 우리 설진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페스티벌 광명 안의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축제들이 나눠져 있는 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무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절약하고 그 대신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우리 광명시 전체 과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축제 및 행사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까 전에 심포니하고 시민오케스트라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공 단체인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비영리 단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공 단체 아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공공 단체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개인 단체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비영리 기관이고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비영리 개인 단체. 개인 단체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개인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영리…. 비영리 단체 등록이 돼 있는,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비영리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써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받아서 하시는 거지.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사업비를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리만 없을 뿐이지 개인 단체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공 단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공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 합창단, 광명의 그런 공공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시립으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거기 활성화시키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문화재단 사업은 광명 마당극 축제 예산 2억 원입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2024년 광명 마당극 축제는 제34회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를 연계 유치하여 전국의 우수한 마당극 작품을 광명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며 시민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광명 마당극 축제는 크게 마당극 공연과 시민예술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시민예술제 예산 4960만 원을 2025년에는 광명 마당극 축제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예술제 사업은 광명시민들이 직접 배우가 되어 광명의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만들어 공연하는 사업으로 올해 개막 때 공연되어서 많은 호응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마당극 축제로 타 지역 축제들과 차별성 있는 공연예술 축제로서 강릉시의 대표 축제 발굴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아까 증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다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496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마당극제의 부대사업으로, 부대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 마당극 공연으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시민예술제는 일몰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당극 축제로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일몰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몰을 하게 된 이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별도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시민 마당극제가 상당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추가, 같이 통합 편성하면 좀 더 예산 집행에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축제 주요 성과가 쭉 있는데 이 방문객 수는 어떻게 추계를 하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방문객 수는 각 공연장마다 공연이 있어서 공연 때마다의 관람객 숫자를 측정을 했고요.
설진서위원
일일이 집계를 했어요? 티켓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계가 가능하냐는,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별적으로 각 공연장마다 무대감독들이 있어서 매번 집계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반짝 하고 관객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관객이 800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오셨더라고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제 제출해 드린 백서에 보면 각 공연마다의 관람객 숫자들을 다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작은 공연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공연은 50명에서 70, 80명 이렇게도 보는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공연마다 몇백 명이 보는 공연도 있지만 작은 숫자가 공연 관람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 자료에 개별 공연마다의 관람객 숫자들을 다 넣었고요.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백서 만드셨잖아요. 이 백서 만드는 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프린트는 이번에 위원님들께만 따로 했고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지금 마련해 있지 못해서 저희가 아카이브용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뭐 행사는 잘됐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명의 대표 축제라고 서로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아까 광명 페스티벌 이런 데다가 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축제는 공연예술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 거리극 축제나 의정부 음악극 축제, 대관령 음악 축제처럼 하나의 공연예술을 특화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맞는 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폭염이 상당히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말씀하신 관람객 숫자가 적은 문제는 날짜 조정이나 무대나 행사장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으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가 돌봄비, 심리 상담비, 자기 계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 발굴 기간 운영과 홍보 및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4페이지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는 화재‧수해 복구 현장 봉사 활동, 청소년 재난 안전 교육 실시, 긴급 구호 대상자 구호 물품 지원 등 봉사 활동을 수행해 온 적십자 봉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2개의 사업비는 지역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위원님들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부서에서도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적십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왜 300만 원이나 깎았어요? 이걸 깎아서 올렸어요, 집행부에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제 내년에 재정도 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올해 예산 800이지만 그래도 한 300 정도 이렇게 비용을 절감해서 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워크숍은 추진하되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300만 원은 삭감해서 올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정영식위원
너무 많이 삭감했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향후,
정영식위원
아니, 이거 지금 수해 같은 거 일어나면 적십자 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적십자 회원들 봐 보세요. 전부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새로 젊은 사람들 안 들어와. 힘들고 봉사만 하니까 아무것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워크숍비를 800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밥이나 먹겠어요, 500 가지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향후 어떤 또 경제가 좋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상향,
정영식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조금이어서 예결위로 올라왔구먼, 보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상향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건 너무 지나친데. 아니, 이재한 위원장님 아무 말 안 해요, 이거 보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재한 위원장이 거기 없죠.
정영식위원
이재한 위원장님도 적십자니까.
충열
현충열위원장
자치고 복지…. 질문만 좀 해 주셨으면….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우리 역량 강화 워크숍이 왜 예결위로 이송이 됐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전에 좀 별도로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저도 딱히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지혜위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이거 심리 상담비랑 자기 계발비 이거 좀 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변경하신다고 그랬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가 돌봄비하고 심리 상담비하고 자기 계발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좀 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를 거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생계비 차원에서는 보전이 돼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추가 돌봄비 같은 경우에는 일상 돌봄으로 이용하고 또 누구나돌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비하고 자기 계발비는 이분들이 어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본인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족 돌봄 청년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검진비 일부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서비스 내용을 욕구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매년 일제 조사를 하고 집중 발굴 기간을 둬서 지금도 한 두 가구 정도 발굴을 해서 심리 상담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서비스가 많이 확대돼서 이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가시고 나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일상 돌봄으로 그냥 100% 다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일상 돌봄이거든요. 거기다 본인 부담금을 좀 내려 주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지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중 예결위 이송 사업은 기림의날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기림의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광명시는 2018년부터 매년 8월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림의날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나아가 인권 문제, 평화 실현을 위한 행사로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기림의날 사업비 반영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중 예결위로 이송된 철도 협력 사업 추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 협력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 정책의 방향과 노선 등 철도 사업에 대해 시민들께 알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철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광명역,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비롯하여 앞으로 생길 복합 환승 시설물을 활성화하고 철도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철도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교통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 예산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설명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어제저녁에 갔는데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기다렸어요, 2개 과를.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게 딱 2개 과였거든요. 6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6시 반. 제가 끝나고 6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신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설명을 드린 거는 사실 위원장님하고 김정미 의원님하고 설진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김정미 의원님이 예결산 위원인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전에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가 설명을 드리고 갔는데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철도정책과가 어디에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외청, 저기 한전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한전이랑 시청이랑 얼마나 걸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얼마 안 걸립니다.
정지혜위원
네, 얼마 안 걸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정종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중 예결위에 이송된 1건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이송된 디자인 시범 사업은 시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도시 환경이나 공공 분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광명형 아트벤치 제작 설치, 텍스트 조형물 설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외부에 아트 그래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청 정문 안내소 등 공공건축물의 외부를 신진 작가와 컬래버하여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뿐 아니라 인근 보행자도 즐길 수 있는 거리 아트 갤러리를 조성하고자 하며 시민과 공유하고 디자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실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이 꼭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공공디자인을 통해 잠시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이송된 정원도시과 소관 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6쪽 시니어 공원 지키미 사업입니다. 1억 5465만 8000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공원 내 운동기구가 먼지 등 청소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민 의견으로 우선 철산동 지역 4개 공원을 어르신을 채용하여 관리하자는 내용으로 일자리위원회 노인분과에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사업이 철산동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환경과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0쪽 광명시 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입니다. 45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사업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광명시 정원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정원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이 정원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로 민과 관이 같이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어울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꼭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 홍보 사업을 통해 정원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저도 일자리위원회를 많이 했었는데 사업 반영이 잘 안돼서 공무원들이 자꾸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84개소에 대한 게 1억 5400만 원이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위에 사업 대상은 또 몇 군데만 적혀 있어서.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제안, 저희가 서류 자료 드린 것은요 제안 사업 할 때는 4개의 공원을 우선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시 전역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검토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 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이자 반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용한 43억 1500만 원에 대한 반납 이자 금액인 5029만 15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협조 공문에 의거 국고 보조금 반납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고지서 발급 담당자 결원 발생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재 반납 이자 반납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예산을 불용 처리보다는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반납 금액이. 지금은 이걸 어쨌든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님들 중에 다섯 분 중에 두 분뿐이 못 들으셔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예결위로 넘겼는데 아까 전에 저희 정지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철도 협력 사업 추진 그 내용 또한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못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셔서 열심히 설명은 하셨는데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은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