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대략 한 5000억, 6000억 정도를 받아들이는 부서구먼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야, 이게. 14억? 11억이네, 11억.

전에 12억이었는데 그것도 1억 삭감해서. 8000억, 7000억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는 하네요. 아까 우리 이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에 관련된 내용, 이제 체납팀이 만들어지고 기동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고질적으로 많이 체납이 되는 부서 있잖아요. 어느 부서인지 딱 나올 것 같아, 보면. 한 4개 과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원천적인 징수를 먼저 해라, 이월돼서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게. 그러면 그만큼 납세자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사망, 실종, 여러 가지 이유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예전에 체납TF팀 만들 때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넘겨 버리면 된다, 이렇게. 그 기간만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책임 총괄 부서시니까 반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걷을 수 있는 것을 체납돼서 하면 나중에 두 배, 세 배 노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