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발의하신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그런 부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법에서 정한 사회적 재난 범위에 현재 상황이 사회적 재난 범위에 들어가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연말연시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 그게 지금 1월 초까지 오고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가게들이 9시 이후에는 사람도 없고요. 실제로 소비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에 맞춰 지원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하셨다고 보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상위 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보면 진짜 코로나 때에도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소비가 돼요?

실제로 저희가 100을 잡았을 때 소비가, 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