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걸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진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금을 주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자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소상공인이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진짜 이 민간인들이 생활이 어렵다면 그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생활 어렵다는 사람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주면 되잖아요. 왜 이걸 전 시민들한테 다 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어떤 법적 근거를 내실 건가요?

없잖아요. 그냥 조례만 만들잖아요. 조례도 어떤 근거 있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