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조례를 발의해서 또 할 거잖아요. 지금 사회‧경제 위기가 어제오늘이 아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경기 어렵다 경기 어렵다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다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견이 없었지마는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매년 그때마다 이런 생활지원금을 다 줄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법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또 어떤 신뢰성이 있고 인정하겠는데 거기에도 근거도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기준도 없는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서 그 관계법을 발췌해서 이거를 준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