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실제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대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주간을 지정해서 캐시백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지원금을 주기보다 옥외 영업같이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도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상인회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상인회와 협약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상권, 이런 상인회에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실제적으로 자영업이라든가 서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지금 290억 원을 들여서 한들 잠깐 소비 촉진은 되겠죠, 그 돈 쓰기 전까지는.

하지만 쓰고 나서는 또다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고 특히 옥외 영업, 자영업 중에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옥외 영업을 되게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상인회가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상인회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상인회는 옥외 영업을 하겠다고 상권끼리 다 협의를 해 와서 온다 그러면 그런 골목 같은 경우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