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위원 어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변경안 할 때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후 이렇게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저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게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특히 우리가 먹자골목이 있고 광명시 음식문화거리가 있고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서 특히 우리가 광명사거리 저번에 행사 때도 오셨지마는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해서 거기에 좀 야장을 깔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드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민생안정지원금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실제적으로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봐서 그런 옥외 영업이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제를 잠깐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정도는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