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위원 이용객이 많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게 해 주면 그 이용률이 적었던 분은 분명히 불만이 나오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저 집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영세 사업자인데 이거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는 더 손님도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불만도 생길 것이고 면적을 볼 거냐 수익금을 볼 거냐 재산 상태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하나는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이것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업소에 우리가 지원을, 예산이 많으면 다 여러 군데 1년에 한 100개씩 업소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극소수 한 서너 군데 하고 이랬을 때에 시민들 간에 어떤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먼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냐고 정리를 해서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