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문제 보면 이게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지금 출산율을 높이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먼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임산부들은…. 사실 그 민원이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임산부들이.

이럴 때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을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생각을 말을 했거든요. 이런 정책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나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임산부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나중에 추경을 세운다고 하셨지만서도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에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다른 거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그냥 두든가 아니면 조금만 삭감을 해서 임산부들이 정말 이런 정책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삭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추경을 올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