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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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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방청을 위하여 비산1동 양종석 주민자치위원장님 외 세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와 고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연환 의원, 김한태 의원, 이주한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연환·김한태·이주한·김종일 의원)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뉴 미디어 구정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인구소멸지역’을 극복한 대표적 지자체로서 구청의 적극적 인구정책과 맞춤형 복지정책 그리고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 재개발 등이 맞물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그린웨이 조성은 전국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전환 사업 성과 평가 ‘우수지지체’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정책‧행정 부분에서 발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고 '헬스&키즈드림센터'와 '유스드림센터'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성과가 있음에도 서구 주민들과 이웃 지자체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뉴미디어에 익숙한 시대를 반영한 뉴미디어 구정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주시의 유튜브‘충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서민적이고 재미있는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여 지자체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축제와 특산물 등을 직접 체험한 내용을 유튜브로 알려 전국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충TV’의 성공은 경상북도 ‘보이소 TV’, 고양시 ‘고양TV’, 원주시 ‘원주TV’등으로 확산하여 공공기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내고 정책에 관한 관심 증대, 주민의 애향심 증진 등의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자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행정절차 안내, 악성 민원인 대응 캠페인, 선거 참여 독려, 지역 축제 및 특산물 홍보, 공공 정책 전반에 활용하여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높은 접근성과 참여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정책 홍보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오프라인 ‘뉴미디어 홍보전담팀’이 필요합니다. 현시대의 구청은 복지, 교육,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역시 다양하여 분산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구정 홍보 채널을 일원화할 때 시대를 반영한 효과적인 구정 홍보가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서구 홍보 서포터즈 ‘서구누비’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서구 홍보 서포터즈 ‘서구누비’는 서구 블로그, 유튜브, SNS를 위해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위해 봉사하는 서포터즈를 위해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지원하여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기 홍보제작물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구 홍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구청의 공공 디지털 미디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서구 맛집 전자 웹, 공공 알리미 앱 등과 연동해 홍보 시너지를 높이고, 공공시설 로비에 설치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정책을 꾸준히 알린다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서구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갈 수 있도록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에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한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한 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하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사고의 현황을 돌아보고 서구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인근에서 지름 20미터, 깊이 20미터의 대형싱크홀이 발생하여 운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14일에는 대구 남구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1월 18일 이현동 서구 어린이 도서관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25cm 파열되어 지반이 침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지역 인근 상중이동 등 지역에 단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957건의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 불량이 171건 17.9%, 굴착공사 부실이 82건 8.6%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 토목 전문가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으로 공사 현장의 지하 굴착으로 인한 토사 이동과 노후 하수도의 균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며 다음의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구시와 연계한 서구 노후 관로 예상 지역 지하 기반 시설 정밀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 포장 상태 평가와 지하 매설물 탐지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를 도입하여 지하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 해결이지만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구시와 협력하여 서구 노후 관로 예상 지역을 우선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개발 공사 및 굴착 관로 교체 공사 지반 복구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서구의 재개발 지역의 경우 지하 공사가, 굴착 등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시 이루어지는 노후 관로 공사에서도 지반 안정성 검측과 침하 방지를 기술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공사 규모가 큰 경우 공사 전 지반 상태를 사전, 사후 의무 점검하는 제도 역시 싱크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QR코드 주민 침하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로와 인도의 침하 파악은 상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빨리 알게 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반 침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도로 안전 확보 및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행정을 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으로 우리 서구가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에 선제 대응하는 서구청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도시위원회 소속 이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망안과 관련하여 5분발언 코자 합니다. 2026부터 2035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만든 자리이며 서구의 의견을 전달하기에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공청회 이후에도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서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올 연말 구축용역이 마무리될 때 서대구역과 서대구로 경유 노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와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서대구역이 개통되었으나 도시철도와의 단절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대구 서부권의 관문이지만,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문제로 역세권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노선은 단순한 노선이 아닙니다. 이는 서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대구 균형 발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서구청에서도 지난 5월 대구시에 서대구로 노선을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구축될 경우, 대구 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인해 도로 혼잡도가 개선되고 서대구역 인근지역 상권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노선은 단지 서구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대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노선 반영 여부는 향후 우리 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청회에서 대구시가 반드시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노선을 최우선 순위에 반영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노선 확정 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런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폐교를 앞둔 대구 서구 비봉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후적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이제 도심지역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내 비산1동 소재의 비봉초등학교가 비산초등학교로 통합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1·2차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했던 본의원은 통합에 반대하는 대다수 학부모들과 상심에 차있는 비봉초 어린이들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롭도록 폐교 후적지 활용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폐교가 우리 구의 활력 위기를 나타낼지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행정,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주차 등 주민 복리시설의 부지 확보에 매번 고심하던 우리 구로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하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 법령 내에서 폐교재산 활용가치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폐교자산에 대해 양여, 교환, 수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될 비봉초등학교는 그동안 우리 구 문화자산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날뫼북춤으로 전국 단위 대회에서 많은 수상 이력을 남기며 전통문화 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곳이기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 행정서비스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날뫼북춤, 천왕메기, 동부 민요 등 우리 구의 고유문화와 밀접한 장소인 비봉초등학교 폐교 후적지에 문화 전수 교육 관련 시설 두고,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등 노후시설 이전과 주차장 부지 마련으로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더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 빠른 준비로 폐교 후적지를 우리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안고 있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우리 구와 구민을 더욱 이롭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수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안 책택현황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그 외 7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9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심사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보고 중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관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계획 수립과 기능,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열린 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방청제한 고지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 공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의 해촉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명시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규칙에 반영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외부 추천 방식과 함께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결된 출장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공무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하여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규칙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0항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과 사업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 기록·보존, 사업평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 발생 예방과 함께 실종자 발생 시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시 본인 확인을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상리공원 내 유휴부지에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기타 부대시설 등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리공원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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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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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1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구민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구 등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및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과 절차 및 산불 예방 관련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에 앞서 시설 운영관리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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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일권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정영수출석의원

이금태 김진출 김종일 이주한 김한태 이규근 오연환 백일권 이동운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