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서로 생각은 다르고, 틀린 것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한 동에 한 2000만 원 정도 돌려줄 거예요, 아마 사업비로. 19개 동을 나누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업을 직접 핸들링해서 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그거의 몇 명의 사람은 보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동의 2만 5000명 이상들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려주는 게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이렇게 겹치고 주민세 마을 사업도 이렇게 중복돼서 겹쳐서 주민들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냐. 차라리 그 돌려주는 사업을 그냥 세금 낮춰서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동의는 안 하시지만 하여튼 고개는 끄덕거리시네요.

이게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만 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원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0원을 받아도. 저 같으면 0원으로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해 봤자 12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가, 우리가 12만 가구니까 1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난 금액이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늘어난 금액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하도 겹쳐서 혼란스러워 하니 그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