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여기는 13건을 제출했네요, 보니까. 아까 무슨 과는 4건 제출했던데, 모모 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의가.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 2015년, 2016년인가 당초 주민세가 우리가 6000원 받고 있다가 1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막 인상해라 해서 경기도 전체 다 인상했는데 성남은 지금도 4000원으로 안 올렸어요.

아니, 성남은 4000원, 서울시가 6000원. 그런데 경기도 31개 중에서 30개가 다 1만 원으로 인상했거든. 그래서 복지 없는 증세를 한다 그래서 지방세는 늘리고 국세는 안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조삼모사 같은 제도였는데 그게 그냥 자리를 잡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만 원으로 됐어. 그런데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고 주민한테 다시 돌려준대.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있고 다시 6000원으로 내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