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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92회 제5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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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이 정말 장사는 여기서 하고 소득은 다 경기도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불합리하다는 내용들을, 경기도에 광명만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천도 있고 이렇게. 그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국회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해 놓고 토지나 여기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또 사행 산업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까지 포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 준다고요, 3% 주고 싹 가져가 버리면….

반대로 해야 되는 거다, 반대로. 여기가 97% 가져가고 3%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사행 산업 업종도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그래도 한 서너 군데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