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마지막 59세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50대로 해 놨기 때문에 51세부터 58세까지는 내년에도 기회가 되지만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59세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분들은, 기회가 있는 분들은 다시 또 추첨을 통해서 기회를 내년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작년까지는 소진이 안 됐지만 올해는 아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은 다시 만약에 본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서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같이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지원금을 받는 경우하고 그 전하고, 정책 시행 전과 후에 혹시 수요가 증가했다거나 이런 영향이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