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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덕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5-02-17

이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윤성준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3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형덕 의원님과 안성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구본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 중 징계 기준에 대하여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 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 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 개선에 맞춰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의장

구본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출석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자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자치행정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 처리 중 행정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2024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2025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영양 관리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의장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출석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자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3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복지문화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2건은 원안 채택, 1건은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 단절을 경력 보유 및 유지로 용어를 변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육아‧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허가 동의(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따라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의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과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연임 규정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노선 체계 구축 및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하부 등을 활용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 인정 근거 신설과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 사업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동 간격 기준을 완화하여 획일적이던 단지 형태를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시설물이 20m 반경 내 있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고 있던 것을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A5블록 토지대금 금융권 대출 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철산주공 13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반영 및 계획된 마중물 사업의 마무리와 사업비 집행 현행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의장

설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출석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자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숫자와 문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안성환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과 광명지역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곽수만 세무사님, 노기원 세무사님, 김진용 세무사님, 권희용 세무사님, 강문섭 회계사님, 박성희 세무사님, 이상 총 아홉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형덕 의원님과 안성환 의원님, 총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형덕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산업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네 차례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우려하는 핵심은 집행부에서 산업단지를 제대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진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계속 제동이 걸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담 기관 없이 공무원 인사이동과 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 산업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조성은 명확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기본이 되는 매력적인 투자 유치 설명회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결국 수십 년간 지속될 산업 기반이 부실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시에서는 전문적인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전략과 실행 방법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및 지원 방안이 불투명하기에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진흥원 없이 성공한 산업단지가 있는 것인가 타 지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AI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초구 AI 허브센터를 만들어 AI 반도체 비용 등의 투자 부담을 덜어 주었고 군포시와 군포산업진흥원은 해외 실리콘밸리로 달려가 우수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T‧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지원 기관과 연대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는 AI와 미래 차 산업을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전자‧반도체 중심으로 특화하여 국가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 지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진흥원이 지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중심을 잡고 기업과 연구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즉 산업진흥원이 함께 지역 산업 성장의 축을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지원 조직이 없이 조성된 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령 단지가 되거나 대기업 한두 곳만 들어와 지역 경제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도 이런 길을 걷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산업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체계적인 미래 산업 계획을 시에서 마련하고 제시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집행부의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산업단지를 단순한 땅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의 기반으로 만들 것인지, 공무원의 임기와 함께 사라지는 단기 행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구축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은 바로 시장님과 집행부입니다. 광명시는 현재 서울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족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기반 시설 및 기능 구축을 마련하고 세 번째, 광명시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명시는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핵심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교통과 인프라가 최적의 유치 위치에 있어 좋은 기업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최근 타 지방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 세수 감소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해외‧국내 기업 유치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물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재래시장, 제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정책도 과감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창동차량기지 개발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조건을 맞추고자 시의 세입원이 되는 공공기여 비율까지 과감히 낮춰서 카카오 등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 단순한 부지 조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어느덧 기공식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어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알맹이 없는 비핵심 산업단지로 전락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국토부, LH나 경기도 등과 필요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시흥시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점하며 특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우리 광명시는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을 이유로 특화 산업 단지 신청조차 못해 시기를 놓쳐 갈 길이 멀고 험난한 현실입니다. 과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기반만 다져지면 좋은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올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산업 육성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달리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기업 지원 시설 등 그동안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진한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거나 무책임한 남 탓만으로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실 건지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이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산업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비전 없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명품 미래도시 광명을 위한 미래형 정치 리더십, 전문가를 포함한 미래 산업 관련 공개 공론장의 필요성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 질의입니다. 얼마큼 진행되었으며 분양은 준공 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두 번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광명시의 미래 먹거리 관련한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세 번째, 최근 언론 기사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앵커기업은 무엇이며 광명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전문 연구 기관과 인력 육성, 유명한 기업 유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역할들을 지원할 광명만의 AI 허브, R&D 지원 등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미리 드리지 못한 두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명역세권에는 기업이 얼마나 있으며 어떤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지요. 여섯 번째, AI를 비롯한 디지털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광명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위와 같은 6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산업진흥원은 하부 일을 맡아 하는 위탁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맡아야 할 산업 연구 기관으로서 광명산업진흥원은 설립이 늦은 만큼 타 산업진흥원에 비슷한 역할 수준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적극적으로 기아 오토랜드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6분의 1로 감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는 뭐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그 준비와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광명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자족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석의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AI 기반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지원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신호 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 부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가 꽤 됐고 이미 정착돼서 온 지역에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이 자리 잡고 있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AI, 로봇, 빅데이터, 드론 그다음에 IoT 등 각종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라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AI야말로 인구가 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인공지능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바꿔 놓고 세상을 바꿔 놓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AI가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또 위험성도 존재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AI를 행정 서비스에 도입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작성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내용들은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 처리도 가능하며 예산 절감 및 자원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잘하고 있겠지만 AI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투명한 자료를 통해서 더 현실적인 더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투명한 공정성 강화, 재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난을 예측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I가 행정 서비스에 도입돼야 할 접목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략 3년간 2000억을 투입해서 AI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 개발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 같은 경우도 AI 브레인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부분 AI 시상을 할 정도로 활발하게 행정 서비스에서 접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AI는 어떤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 분야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시다시피 범죄 예방 부분에서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CCTV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 예측이 가능한 지역에 저런 첨단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 예방에 앞장설 수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접목하여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가로등을 세워서 보행자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각종 기상 이변에 대한 지진‧홍수‧재난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재난을 예측하고 사전에 경고를 함으로써 구조 활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 영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서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시계 9988’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건강 관리를 스스로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스마트 폴을 통해서 도시 관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일찍 도입해서 그 많은 교통량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항공해양도시로서 해양 특성에 맞는 해양 특성에 따라서 AI 기반 해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AI 특별 관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를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광객을 일대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AI가 타 지자체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세종시티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저만큼 세종시티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행정 도시라고 보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AI를 이용해서 행정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정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20초에서 25초 사이에 그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문서를 통해서 정정‧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올려 본 내용인데요. 모든 정보를 다 총망라해서 AI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을 줄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PPT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데이터가 제가 만든 것은 PPT였는데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AI를 이용해서 PPT를 만드는 데 41초가 걸렸고 AI를 통해서 보고서, 보도 자료를 만드는 데 21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연해서 만들어 봤는데 잘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교통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혼잡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도 있었지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통 신호등의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하고 최적화한 신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해서 사고 예방하고 더 나은 길의 최적화를 만들어 내는 길이 바로 AI 기반 교통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온 결과 타 지자체 효과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률이 15%가 감소됐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10%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같은 경우도 연료 소비량이 5% 감소됐다고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AI 기반으로 해서 교통 신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기본적으로 다 아실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로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AI 기반 교통 시스템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가까운 부천시 지능형 정보 시스템 ITS를 구축한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단계의 사업으로 만들어 왔던 사업인데요. 1단계에 99억을 들여서 기본 설계를 만들었고 2단계에 308억을 들여서 구축하였으며 3단계 구축 사업에 61억, 총 460억을 들여서 지금의 부천시 ITS 사업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우리도 이런 절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차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구축 현황으로 보시면 286개 교차로 전체의 73% 교차로를 스마트 교차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도 1488대를 새로 설치했으며 객체 인식용 카메라라는 게 새로 설치됐는데 객체 인식용 카메라라는 것은 교차로와 교차로의 카메라를 연동시켜 주는 그런 카메라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 교차로가 구축된 이후로 시스템별로 오른쪽에 보시면 분석 기능은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에는 교통량, 대기 시간, 혼잡도, 통행 속도 등을 통해서 스스로 제어해 주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시민 서비스에 카카오톡이나 VMS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번째, 돌발 상황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도로에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고뿐만 아니라 차량 고장, 낙하물, 각각의 무단 횡단, 중앙선 침범,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내용을 대처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2024년에 했던 130여 건의 사고 건수와 공사 158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우회 도로를 이용하거나 다른 최적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교통 시스템인데 교통 정체 AI를 스스로 연동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의 수집된 정보를 최적화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실적으로 보시면 총 88건의 실적을 만들어 냈고 최적 신호가 6개 구간을 적용했을 때 평균 4.8%의 교통 통과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4.8%라고 해서 굉장히 낮게 보일 수가 있는데 1% 교통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1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만큼 AI가 진행하는 게 4.9%가 비록 수치로는 약하게 보이지만 도시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만들어진 내용의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사회 간접비를 절감한 게 3500억 정도 사회 간접비를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긴급 차량을 출동하는 데 이걸 방해되지 않도록 해서 53%의 시간을 감축시켰다고도 합니다. 통신비 절감도 있고 비용 절감, 기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은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교통 신호 체계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최적의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고 혼잡도를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의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유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말에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을 충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 그리고 교통 서비스, 지금 우리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는 지방자치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꼭 받아들여야 될 얼리어답터가 되어야 할 광명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신호 체계를 광명시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1분

이지석의장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