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하나의 조례를,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광명시 내의. 법을 하나를 만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시는 여주, 김포, 광명,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16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도 폐지를 완전히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전부 개정을 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폐지를 해서 다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