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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태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5-12-18

이금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일권위원장

심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석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창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131쪽 외부 감사용 장비임차 590 감액하고, 본예산에 790 편성되어 있던데. 왜 임차하지 않았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외부 감사용은 저희들 자체 감사가 아니고 타 기관에서 대구시라든지 행정안전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외부 감사 일정이 없어서 감액하게 됐고, 내년에는 대구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2,000만 원 감액하고, 본예산에 3,000만 원 올렸던데... 직원들 독려해서 좋은 아이디어 모색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36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 반납분 얘기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우수공무원 저희들이 올해 상·하반기 두 번 갔습니다. 중국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일본으로 가서 총 46명 해서 7,000만 원 정도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외현장체험은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 가는 걸 그룹별로 해서 신청하든지.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체험사업인데, 올해는 직원들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우수공무원은 연간 계획에 몇 명 가시나요? 몇 명 가시고, 국외 현장체험은 당초 계획에 몇 분 가겠다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7,000만 원, 8,000만 원 하는데, 7,0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몇 명 보내겠다고 상·하반기 딱 정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리고…….

이주한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을 만약에 자기가 신청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딱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거기에는 46명 갔다 왔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몇 분이셨는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갈 때마다 내년도도 가면 중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딱 정하기보다······.

이주한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우수공무원을 몇 분 선정해서, 몇 분을 해외 어디로 보내겠다는 당초 계획안을 잡고... 그냥 분위기 따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한 30명……. 상·하반기 정도 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25명, 25명 가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조금 적게 가는 편입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46명 가셨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당초 계획 잡아놓고 안 간다고 하시는 분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는 책임지세요. 우수공무원 선정됐는데 누구 안 가시니까 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취소하고 갑자기 하시면 혜택받으신 분들이 못 갑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투명하게 하시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부기 표기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얹지 마시고, 해외연수 예산 얼마, 배낭여행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올해 50명이 가면 50명 다 추천, 상·하반기 정하셔서... 청장님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몫은 빼놓고 하세요. 그래야 계획을 잡고 특별하게 집안 사정이 있으면 못 가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죠. 공개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 계획을 미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투명하지 않아요.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계획대로 가는데 왜 이만큼 남아요? 그럼 남았으면 다른 분이 가야죠. 왜곡시키지 말고 제가 의도한 말 전달하려면 그대로 전달하세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 예측을 못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마세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잡았으면 좋겠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해외연수하고 이런 거 때문에 말들이 많고 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급 공무원들하고 하급 공무원들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하지 말고 섞어서 골고루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나라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상급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분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 나라 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이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가고 싶다는 지역을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안 간다고 해서 여러 분이 갑자기 안 간다는 사유가 생겨서 다 취소하게 되면 정말 혜택 보시는 분들이 못 갑니다. 성함까지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명시이월사업에 주차장조성사업 다 이월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비산7동 치안센터 부지를 저희가 지금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이 사업에... 협의가 돼서 이제 부지 매입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치안센터 부지에 염색공단산업 내 지원시설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저희 대구시 섬유패션과하고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예산을 언제 잡았습니까, 당초에?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작년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차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1차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1년 정도를 계속 협의만 하세요? 오래 걸리나요, 절차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기재부에서... 저도 안 그래도 보니까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하고 컨택이 된 상황인데도 그전에 절차를 밟는 게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조금 빨리 추진하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더 빨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곧 매수하려고 지금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41쪽에 범죄 예방 조성지역, 화재취약지, 안심마을 유지관리비 반납분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에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남는 게 정상 아니에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시설장비…….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41쪽, 공공운영비.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인데요. 범죄예방 조성지역하고 화재취약지역, 안심마을 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고장시설물이 감소하면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감액됐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 제가 가보니까 비산7동 뒤에나 이런 데는 범죄예방 출동할 때 전봇대 번호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당동 이편한이나 그 뒤에 원상복구 전혀 안 해놨거든요. 매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결국은 업자들이 안 하면 이 돈 가지고 원상 복귀하고 고쳐야 되죠. 그런데 남은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안심마을, 비단마을하고 하면서 전봇대에 경찰들 출동할 때 번호를 다 달았어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거를 다 뜯었거든요? 끝나고 나면 원상 복구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뜯었으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그걸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안 하면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 시설유지비 이거 가지고 해야 되죠. 비단마을도 그렇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확인하고…….

이주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 이거 매번 지적을 하고, 매번 해도 안 해요. 아니, 아파트 보고 원상 복구하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예산이 또 남았다고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또 주민 세금 들여서 해야 되죠. 이런 어 잘 챙겨봐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왜 늦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리동 일대 생활안전 CCTV 광케이블 구축공사.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평리동 일대에 생활안전 CCTV 광케이블 구축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게 애당초 4월 준공이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160쪽 평생학습도시 교재비하고 이런 거 반납분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가 작년에 옮기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오프라인 기준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재료비나 이런 공예 프로그램을 했다기보다 AI나 디지털 관련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

이주한위원

반 줄였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여기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포함됩니까? 이 내용, 이 사업 홍보비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주한위원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삭감도 늘리고 안 늘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잖아요? 비중이 좀 약한 것 같아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지원이 안 돼서 프로그램을 좀 하기는 했는데 장애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장애라는 게 아이도 되고 다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상대로도 좀...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잡아놨으면 우리가 못 찾아서 못 하는 거지. 삭감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60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국·시비 지원이 됐는데. 5,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기간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1차 사업이 24년도에 마감이 됐는데, 2차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대상자하고 기간이 12회에서 24회로 연장이 됐지만 추가 금액이 또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예산 잡으실 때... 거의 뭐 반납분이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못 잡는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세대가 다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도 되고 노인도 되고 다 되는데.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밀접한 예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내당 도서관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밖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니까 경관으로 해서 책에 나오는 돌고래하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해서 그렇던데... 하여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게 교육지원과 사업이에요, 그것도?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

이동운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돌고래하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돌고래. 돌고래는 저희들 도시재생해서…….

이동운위원

도시재생해서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소장이 벌써 또 바뀌었더라고요. 소장이 그만뒀던데... 벌써 세 번째 바뀌는 것 같아요, 맞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몇 번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은 준공 시기가 언제쯤 잡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준공은 12월 10일로 됐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마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개관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월 설 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설 전에 하실 생각이고. 제가 문제를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소장이 자꾸 바뀌게 되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 한 번씩 좀 더 자주 나가서 체크 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축과죠? 건축과 담당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관하고도 소통하셔서 좀 잘 챙겨보라고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두머리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한 그 공사 사장님하고도 대표하고도 한번 소통하시고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자주 가셔서 체크 한번 하시고 잘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애당초 예산 잡아놨는데 전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됐네요.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지금 6월 달에 집행을 다.. 6월 18일 날 준공되면 100% 집행이 되는 거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예산 잡은 걸로 다 집행이 됐고. 이거는 집행을 못 해서…….

김종일위원

올해 예산 잡은 건 다 소진했나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참여형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4,000만 원 되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줄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상자는 다 서비스 제공을 다 했고요. 대구시 예산 중에서 동구가 그 예산이 처음부터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조정 차원에서 전 구로 다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 금액입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196쪽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시설 부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부지 매입비가 조금 절감되었고요, 당초 계획보다.

이금태위원

예.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주차장 조성 부대비도 처음에는 자동진입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어디서 절감됐죠? 깎았나요? 안 그러면…….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당초 감정가보다 좀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협상하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우리 쪽을 유리하게 협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하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가산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복지인데, 3차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수요 감소 때문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3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통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예산이 조금 과하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 활동지원 급여는 393명이 5개소에 가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27명 최중증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용하고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과다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시에서 과다하게 잡혀서 우리도 삭감이 됐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지금 현재 최중증 장애인이나 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민원은 받은 적 없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특이한 민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부분에 있어서 개 식용이 아니고 개 식육 아닙니까, 혹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개를 식용하는.

이금태위원

개를 식용하는? 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보신탕…….

이금태위원

판매업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아직까지 보신탕이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 7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금태위원

정부에서 못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게 2027년 1월까지 한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 2027년 1월까지... 기간을 정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게 당초 3개소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2개소로 보조금 지원금이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업소가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5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1개 업소는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져서 1개소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식약처에서.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지금 그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전반적으로 리터당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이는 어째서 그런 겁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거 전체 금액 대비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이금태위원

혹시 수요 예측이 과다한 건 아니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슷하게 잡았다가 판매되는 양도 보고 또 보통 반년 치 정도는 재고량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약간 덜 남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감소가 된 줄 알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오히려 판매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금태위원

아, 그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반년 치 재고 물량은 늘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청결지킴이 실비지급은 3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7회를 했더라고요. 1만 원씩 해서 85명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3회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3회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여름철에 혹서기하고 이런 데는 좀 피했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서기여서 일단 안 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매년 반복되는 상시 사업인데 구비 예산이 2,700만 원. 감액된 이유는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장비가 수선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매년 400 정도 편성하는데, 실제로는 또 안 생겨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제대로 사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금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마트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주택가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도로변 마트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 안 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금태위원

그건 불법에 안 들어갑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아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저희가 특히 달구벌대로 쪽에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노점상도 있는데. 그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맞아요.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이금태위원

비산6동 쪽으로 대도로 있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아, 달서로말입니까?

이금태위원

비산네거리에서 내려가는 길.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달서로.

이금태위원

북비산으로 가는 길. 거기 보면 도로가에 동네 마트가 있는데, 거의 다 도로 반 이상을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법에 해당되면 우리가 구청에 나가서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도로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왜냐하면, 대도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나다닐 때는 도로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잘해놔도 도로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예산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북비산네거리에서 오스카극장... 비산우체국 그 사이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충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벌금 부과는 못 하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보통 부과하게 되면…….

이금태위원

계도밖에 못하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저희가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금태위원

아 그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기 내당도서관 근처 내 경운초등학교 도시경관 사업, 그거 진행 상황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타일 제작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내당도서관 입구. 입구부터 해서 남편까지 타일... 타일은 지금 현재 부착을 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바탕면 그래픽 도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정문이라든지 북쪽과 서편 쪽은 내년 1∼2월에 학교 측에서, 담장 위에 안전 펜스 재도색이 계획이 돼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밑에 경관 해놓으면 어떤 손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기존 당초 계획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동운위원

늘어났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정문 쪽으로.

이동운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원래 도서관 들어서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건 도서관 부분이기 때문에 빼기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 부분을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일단 놔두고 다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문 쪽하고 후문 쪽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은 도서관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타일로 해서 너무 예쁘다면서 사실 좋은 반응은 제가 들었어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뒤에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할 게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고는 당초에 하려고 예상했는데 지금처럼 학교 측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예산은 저희가 사고이월에…….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피할 수도 있고, 요청이 미리 들어왔었고 그리고 도서관이 조성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쉽고 한데, 그 자체가 다 묻혀버리고 사업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차이점이 조금 있긴 있지마는, 분명히 사전에 미리 다 얘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밀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사실 여기 안 올라오니까 저야 그 지역에 있으니까 아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감을 할 수 있는 부서 상임위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은 나중에 결산할 때 거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나옵니다.

이동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그 부분 마무리... 학교 측하고 소통하셔서 학교 담장의...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마무리 부탁 좀 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그 파트.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 겁니다.

이금태위원

죄송합니다.
은영

정은영도시공원과장

괜찮습니다.

이금태위원

착각했습니다. 227쪽, 이현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급식비, 시설 유지비가 동시에 다 감액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이현공원 물놀이장은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들 방학 기간 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거의 한 40일 가까이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떤 불시에 있을 사건·사고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걸 대비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잡았지만 저희가 전체 1억8,900에서 1억6,500으로 2,400만 원 정도는 좀 적절하게 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전부 다 인건비하고 그리고 급식비에서 좀 감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남았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도 비슷하게 남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예상되는 예산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혹시 불시에 있을... 이게 물놀이장 운영이다 보니까 불시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긴 했는데. 한번 내년 예산에서는 아니면 이 예산을 더 활용해서 그걸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쓴다든가 이렇게 또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인재사고가 나면 보험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영조물 배상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혹시나 해서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애들이 어린이 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언제든지 우리 과장님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아주 인사를 깍듯하게 잘하시고. 답변할 때도 격식을 갖춰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31쪽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그 위에 보면 있죠?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윗부분에. 보통 이 사업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서 6,600만 원. 감액 정리가 됐는데.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정비의기초 자료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감액 폭이 큰 이유는 뭡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고요. 2021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이번에 2회째로 2026년도 맞추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1기 때 했을 때 빈집 실태조사를 하니까 44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1,000 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년 이상 상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거를 확인해 본 결과, 630건 정도가 조사가 된 상황이고. 한 호당 금액이 55,000원 정도 소요가 돼서 실제로 3,400만 원 정도. 호수가 조금…….

이금태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내년에 이거 실태조사는 또 5년 있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철거라든지 정비하고 이런 거 하시겠네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대상은 몇 가구입니까? 내년에 철거되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내년에는 실태조사하고 별도로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은 20호 정도로 해서 6억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내당도서관이 지금 벌써 소장이 세 번인가 네 번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세 분 바뀌고 나서 또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건물 하나 짓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가 없을 때는 분명히 어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옆에서 볼 때는. 물론 제가 보니까 김명수 감독관입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김명수 주인님.

이동운위원

맞습니까? 하여튼 그분이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사실 많이 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업체하고 대표하고도 얘기를 좀 잘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235쪽 201. 일반운영비 있어서 02 공공운영비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기정액 대비해서 1억9,600만 원이 정리됐는데,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이 17%를 차지하더라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통상 10% 이상이면 과다 편성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매년 연초에 한전에서 당해 연도 전기요금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굉장히 20%가 상승된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그때 예산이 짧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전기요금이 들쑥날쑥해서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그때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 내외로 그렇게 상승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싶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측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남겼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 밑에 또 보면 시설비에 인도정비공사, 수목정비, 인도블록 포장공사. 이게 3건 다 이렇게 추경이 다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달구벌대로 노후 인도정비공사. 이거는 전부 저희들은 하고 나면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예산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을 남긴 겁니다. 계약하면서. 계약 기준에 의해서. 82%로 계약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달구벌대로 노후 인도정비공사는 한 27% 되던데요?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달구벌대로변의 인도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큰 건물 앞에 건물이 물러선 구간에 하게 되는 건데. 일부 소유자들이 처음에 승낙을 했다가 뒤에 또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이 발생됐는데. 10억에서 8억 쓰고 2억이 남았다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10억 정도로 소규모 생활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필요한 부지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 군데 이번에는 비산1동 쪽 두 군데하고 평리1동 했는데. 조금은 주민들한테도 적당하고, 저희가 또 예산도 맞고 그런 데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싼 땅을 했고, 8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2억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금태위원

예상보다 좀 싸게 구매를 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감액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3쪽,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관리 사업 240만 원이 증액됐고요. 또, 254쪽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구비가 2,000만 원 가까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구 및 재료비가 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소모품 부위 밑에는 또 2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먼저 253쪽에 건강증진 사업 2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에서 감액을 해서 사업관 내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증액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산모.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11월 기준으로 1억2,000이 부족해서 그거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거고요.

이금태위원

왜 부족했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1억2,000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부족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신청도 인구가…….

이금태위원

늘면서?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인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구나. 그 뒤에 부분은요? 치매안심센터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시선제·임기제 인력이 퇴직하면서 인건비에서 남은 돈을 사업비로 옮겨서 증액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소모품 구입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소모품은…….

이금태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은 두 배 이상 증가된 거 같은데?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도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것들... 감액한 금액을 소모품으로 좀 넣었고요. 그렇게 사업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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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백일권출석위원

이동운 김종일 이주한 이금태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