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 종결이라는 내용이 2023년도에 98건 중의 82건이 상담 종결이에요. 금방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게 82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3건 중 91건이 그냥 상담으로 종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 민원, 불편 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했을 때 뭔가 이게 본인 스스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민원이었던 거죠. 그게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 문제 말씀하셨는데 독임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주 3회만 하거든요.

그리고 강동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양천구 같은 경우 주 1회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이분이 매일 그런 민원을 접하고 이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시민들의 고충 이런 것을 매일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제도 개선을 한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조금 더 영입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두시고 주 1회나 주 2회 이렇게 충분히 해도 그것을 월요일 민원을 수요일에 와서 충분히 듣고 그것을 해결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예산 증액해 놓은 것을 보면 5시간에 1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시간 할 경우에는 19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적은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분이 들어오신 지 3개월 됐는데 일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3개월 지나서 뭔가 일을 해 보시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붙이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3개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급여가 20%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20% 정도 이렇게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의아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옴부즈만 활동 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가 있을지 그것도 좀 실효성 문제가 되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실효성 문제를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몇 개 정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