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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26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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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질문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물품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공동사무실이나 장기간 비어 있는 빈집 등으로 전달된다는 등 몇 차례 주민들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께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함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 복지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공정성이 좀 무너지는, 부담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혹시 그 현재 이와 같은 의심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점검하고 계시는지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내부 점검 시스템 점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중에 대표님이 하경호 동장님이신가?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