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의원 발언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중립센터를 기후의병센터로 바꾸면서 이제 센터의 역할이 더 커진다고 봐요.

센터가 충분히 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가 삭제되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은 그냥 시민들한테 맡겨 놓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봐요.

기관이 참석하고 관이 개입하는 순간 지속가능협의회가 어떻게 됐어요? 온갖 비리를 남겨 놓고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탄소중립센터가 기후의병센터로 바뀌면서 충분히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원회가 무슨 중요해요? 위원회 해 봤자 만들어 놓고, 여기 의원님들도 수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회의에 다 참석도 못 합니다.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센터, 기후의병센터에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녹색성장위원회가 이거와 거의 대동소이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도 무슨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일단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나서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게 맞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민간인들, 시민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충분히 이 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