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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백일권 의원 발언

26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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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통령령으로도 해체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도 찾아봤고, 저 부분을 빠르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이행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분들의 불편하고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 상가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 건축주택과에 이야기했을 때 민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