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결국은 산정 기준에 보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런 큰 항목 중의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에 인건비도 굉장히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산정이 8월 말 정도가 돼요. 만약에 이런 어느 정도 인건비 책정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환할 것은 확정이 되면 반환할 것은 반환을 해서 추경에서 다른 사업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지금 우리 총무과의 행정 운영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아오는 부분은 굉장히 페널티가 클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자체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