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은 제가 들어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받아달라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려는 몫이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돈을 더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자기네들이 알고 했을 건데, 그 비용이 없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에서.

분명히 자기네들 돈은 내려주면서 우리가 올린 거에 대한 부분을, 그죠? 올린 거를 ‘그럼 너네들 도시재생사업 해라.’해서 자기네들도 보고 승인해 주고 돈을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8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이 부분이 있었을 건데 처음에 계획을 잡아올 때부터 우리는 이걸 할 것이다라고 했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돈이 내려왔었어야지. 근데 안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8억인데 4억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우리가 지정했는데 안 내려왔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그럼 그 4억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어디서 확보하셔야 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의문이지만. 근데 예산은 잡아놨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