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위원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말한 운영 패러다임은 이제까지는 사실 시설 중심, 조성 중심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사실은 개편을 좀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때 아니면 시설보다도 사람이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쓰라는 개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각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새로 내려왔고 그다음 해에도 또다시 만약에 B등급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