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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26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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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상공인 기준치를.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물을 때 소상공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하는지 이게 가장 문제거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위에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매출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대기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서는 식당이나 아까 조금 전에 제조업도 그랬는데... 제조업에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애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보편적으로 6억, 8억은 다 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이거 그냥 참고로 내가 보기 위해서... 사업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할 그게 있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뭘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국·시비, 구비인데 이거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도 잡은 겁니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