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적 정액 지급하는 현금 화폐 지역화폐 이런 것은 어쨌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고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꼭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 조항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약간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실현 이게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정당을 떠나서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주장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생각을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장하는 거고 그게 먹혀들어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동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보편적인 그런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쪽방촌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너무 마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 쪽방촌에서 돌아가신 분도 시체 검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체 검안을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보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안 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놀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당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복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도 여력만 되면 주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