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 안건은 총 5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건, 관리 계획안 1건이 상정되으며 이 중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상정되었고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으며 의회 운영 사안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계획 승인 관련 2건의 안건이 상정되습니다. 끝으로 정영식 의원님과 안성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규정의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 입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0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정치적 중립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광명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AI 산업 육성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대비하기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종합 계획 수립부터 시의회에 제출하고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신속한 법률 자문 회신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부분이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는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 위촉 자격 제한을 삭제하고 광명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소하동 신원아침도시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전입 등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R 구역 입주를 대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연지리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구획된 지역을 대로변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뉴타운 1구역을 광명1동으로, 달맞이어린이공원을 하안3동으로, 기형도문학관 일대를 일직동으로, 황룡사 일대를 소하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협치협의회 등 민관협치 협의체의 역할과 구조를 재정립하여 민관협치 체계 운영의 실효성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운영 위수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장이 9월 9일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변경하는 것을 동의한 이후 심사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공작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용어를 개정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 관리와 가족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사백신을 포함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의 주민 개방 여부에 따라 교육 경비 우선 지원 및 교육 경비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범위를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에서 확대하여 청소년의 전인격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범 청소년, 극빈 청소년과 같이 당사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의결, 4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역 사회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의 책무 조항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 대한 관심과 공헌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의 책무 규정을 조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광명시 경제의 진흥을 위한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선정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광명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광명시 예술인을 우선 참여 및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기형도문화공원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안양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생활 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명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후출연하는 2025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을 202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명시 주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하안주공 6‧7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하안주공 9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하안주공 10‧11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하안주공 12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5년 9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9% 증가하여 3050억 원을 증액한 1조 582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06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417억 원, 기타특별회계 2344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건강교육도시 선언 비전 선포식 개최 행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 용역비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651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대상 기금 중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협력기금,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사업비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그 외 기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하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혜 의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를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하부 행정 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2개월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9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하동‧일직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영식입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종합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광명사랑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지난 1월 전 시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자영업지원센터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도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조직화 및 상인회 활동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상권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분들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 속에서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이 상가 밀집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도 주차 시설은 미비하고 주차 단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는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고 주차 시설이 미비한 상가 밀집 지역 도로변에 한해 저녁 6시 이후 주차 단속을 일정 부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저녁 시간대에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9시부터 22시까지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주정차 단속 유예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서울 도봉구 역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에 18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2022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일부 지역에서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서울 중구 역시 여러 구간을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단속 완화가 교통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권별 교통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제안은 단순히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와 교통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광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광명시를 위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국가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광명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유괴 미수 사건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불안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때 너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광명에 KT 소액 결제 관련돼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광명, 부천, 금천 이렇게 있지만 광명이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118건에 7750만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신안산선 붕괴 사건으로 1명의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소하동 화재 사건으로 총 6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사고로 인해서 광명시가 안전한 도시가 아닌 불안전한 도시로 그런 오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거리의 무법자로 둔갑하고 있는 킥보드 또한 픽시 자전거 들어 보셨습니까?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있어도 위험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많은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킥보드뿐만 아니라 픽시 자전거를 거리의 무법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퍼스트라는 정책을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명시 아시다시피 공사 현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뉴타운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준비되고 있고 또 각종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다시 해 주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화재가 정말 우리 광명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필로티 구조를 전수 조사 하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 많은 화재가 나 있는 사례들을 총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 사례들을 광명시에 접목하여서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킥보드, 픽시 자전거 광명시의 거리 무법자 전부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우리가 이동권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권 확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킥보드, 픽시 자전거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킥보드 또 픽시 자전거 없는 그런 거리, 그런 광명시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전 시민 순찰 아시죠. 이번에 미성년자…. 아니, 아이 유괴 미수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순찰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안전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아동 유괴 사건 시간이 4시부터 6시 하교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 순찰을 통해서 관리소 또는 경비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꼭 보내 주셔서 그 단지는 그 단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 공문을 꼭 보내 주셔서 시동하게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측 AI CCTV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 예측 AI CCTV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80% 넘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CCTV 카메라가 사람의 동선과 행동‧모양을 따라서 범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광명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많은 복지, 복지가 아니고, 범죄 사각지대, 수없이 많은 범죄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기셔서 CCTV를 다 설치해서 광명이 좀 더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함께 나서 주기를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